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 1학기부터 기존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협의회를 열어 학생들의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2018년 2.25%에서 2.2%로 내린 후 이번에 다시 내리기로 한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당정청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과 함께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 “내일(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1년 동안 약 159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기준 소득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대출금 상환 기일을 넘겨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도 개편해 신규 대출자부터 대출 금리 2%에 연체 가산금리 2.5%를 합산한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6%의 단일 금리를 적용해 온 지연배상금 금리를 사실상 1.5%포인트 낮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