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수산물 분쟁 '뒤집기 승리'의 비밀

4년 가까이 껄어온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분쟁 WTO(국제무역기구) 상소 판정에서 우리측의 뒤집기 승리를 이끌어 낸 비밀이 15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판정 결과 및 대응 계획'을 보고 받았다.

'WTO 일본 수산물 분쟁'이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이 일대 바다에서 잡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1차 수입규제 조치를 내리고,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리를 내리자 2015년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한 사건을 말한다.

이 분쟁에서 WTO는 2018년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었다.

WTO는 11일 열린 최종심인 상소심에서 패널 판정을 뒤집고 무역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 정부의 승리로 판정했다.

WTO 분쟁 사상 패널 판정이 사솜심 판정에서 뒤집힌 것은 최초의 사례로 우리 정부는 이를 '쾌거'로 평가했다.

이로서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게 됐다.

일본의 WTO 제소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 과장으로 민간인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재했다.

그리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방향으로 상소심을 준비해 최종 판정을 승리로 장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관계자들을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