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추경편성 반대… 정치 목적 있다” 나경원 발언 논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강원 산불에 대응하는 자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 고성·속초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찬성한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난 복구비용은 엄연히 재난 관련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싶다”면서 “예비비에 분명히 재난 대책을 위해 1조2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 추경 편성에도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가재정법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조2000억원과 자연재해 대응에 사용하는 목적 예비비 1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원이다. 목적 예비비는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다.

산불 피해 복구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지는 예비비 지출로 미세먼지 등의 재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목적 예비비만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이 맞는다면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예비비에서 끌어오는 게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2015년 11조6000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안이한 대처로도 입방아에 올라 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대형 산불이 나서 민간인이 대피까지 하고 있는데 대응 책임자를 우리가 이석(離席: 자리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일)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잡아놓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 발언에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홍 원내대표는) 거기에 여당 원내대표가 아닌 운영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이라며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저희도 정 안보실장을 빨리 보내드리고 싶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해 우리 야당 의원들이 먼저 질의하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산불 재난사태 때 안보실장 잡고 안 보내준 건 ‘국회’가 아니라 ‘자한당’이다. 정확한 사실은 외면하고 무작정 국회를 비판하는 건 정치불신만 키우는 거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국회 운영위에서 자한당으로 인해 정 안보실장은 10시 38분, 비서실장은 11시 30분이 돼서야 이석했다”는 글을 올려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번 강원 산불은 하룻밤 새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365ha의 임야를 초토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