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장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통해 작년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며 "수출·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 국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