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함 '전범기' 달고 오는데 “이해해달라”는 대한민국 군 당국

다음달 10~14일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사용한 전범기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한국에 입항하는 일본 군함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국민들을 향해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태호 해군 공보과장(대령)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욱일기 게양에 대해 국민적 감정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공보과장은 "다만 이번 관함식은 우리가 주관하고 또 세계 해군을 초청해서 열리는 전 세계 해군의 축제의 장"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행사 성격과 자국 군함에 자국 해군기를 다는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좀 폭넓게 이해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한겨레신문에 "국제법적으로 군함은 치외법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본 함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더라도 국내법이 아닌 일본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자위대 함정에 어떤 깃발을 달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권리인데, 우리가 초청해놓고 '욱일기는 안 된다'고 요구하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는 이지스함, 구축함, 호위함 등 대한민국 해군 함정과 함께 외국 군함 21척이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8년과 2008년에도 국제관함식이 열렸다. 일본은 당시에도 군함에 욱일기를 달고 행사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