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마치고 6일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철 전기요금' 관련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는 전기요금 누진세(누진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냉방 복지' 문제에 대한 생각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난방 복지'에 치중했던 국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31일 "난방에만 집중됐던 주거복지 패러다임, 이제 냉방도 중시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주거 지원은 겨울철 난방에 집중돼 있을 뿐 냉방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폭염은 재난이나 마찬가지이며, 전기요금 부담 없는 냉방이야말로 전 국민 특히 서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복지"라고 말했다.
'여름철 전기요금'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