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차단? 난 고소!" 트럼프 대통령 고소한 트위터 이용자들 결말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를 차단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를 차단한 행동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Donald Trump cannot block anyone on Twitter, court rules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뉴욕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공론장(Public Forum)"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이용자를 차단한다면 공론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Naomi Reice Buchwald)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realDonaldTrump)을 개인 계정보다는 공식 대통령 계정처럼 운영한다. 무엇보다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평소 트위터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거나 깜짝 공식 발표를 해서 자주 구설에 올랐다. 지난 3월에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경질을 트위터로 발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영국 언론 BBC에 따르면 나오미 판사는 "공격적인 사람이 있다면 뮤트를 하면 되지 않느냐?"며 뮤트 기능 사용을 권하기도 했다.

Judge suggests Trump mute Twitter critics

트위터의 차단 기능은 해당 이용자가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반면, 뮤트는 다른 이용자의 트윗이 안보이게 숨길 수 있는 기능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7월 트위터에서 트럼프와 설전을 벌이다 차단당한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나왔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가 이용자들을 대표해 법정에 나섰다.

소송에 참여한 트위터 이용자 중 한 명은 "대통령을 고소했다. 그리고 이겼다"고 기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