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을 몸종처럼 부린 의혹으로 전역을 지원한 박찬주 육군 2작전 사령관(대장)과 부인이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부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까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며 "남편의 권한을 일부 사용하면서 남편의 암묵적인 동의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박 사령관 부부는 관사에서 일하는 공관병, 조리병 등 사병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소장은 "폭로된 자료를 보면 공관 내에 호출벨을 운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사령관 부부가 머문 관사는 2층 건물로 160평쯤 된다고 알려졌다. 호출벨은 1층 식당 식탁과 2층에 붙어있었다고 알려졌다.
임 소장은 "공관 근무병 중 1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야 한다.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전자팔찌에 신호가 온다. 그러면 가서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썩은 과일을 집어 던진 일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 사령관 관사에는 냉장고가 무려 10대가 있었는데, 과일이 너무 많아 썩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임 소장은 "과일이 너무 많아 빨리 소진하기 위해 많이 깎아오면 많이 깎아왔다고 막 뭐라고 하고는 남은 거를 못 먹게 하니까 버리면 버렸다고 뭐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박 사령관 부인은 또 부대 안 모과나무에 달린 모과를 따서 사병들에게 모과 청을 만들게 했다고 알려졌다. 임 소장은 "개인 소유가 아닌 모과를 100개 넘게 따게 해서 모과 청을 만들게 했다. 손님 오면 선물 주고 자기들 먹고 그랬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사령관 부부의) 아들이 오면 항상 바비큐 파티를 해줬다"며 "훈련소에 있는 아들과도 매일 전화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전역을 지원한 박 사령관에 관해 "감사할 일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박 사령관은 "지난 40년간 몸담아 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자책감을 더 견딜 수 없다"며 전역지원서를 육군 본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