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는 국회의원 쫓아낼 수 있는 법안 통과 도와달라"

2017-07-13 21:10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국회의사당 / 뉴스1
국회의사당 / 뉴스1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자영업자인 일반인 백광현 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썩은 정치인, 게으른 정치인, 발목 잡는 정치인. 국민 손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페친 여러분들께 부탁? or 협박(ㅋ) 하나 올립니다~ 백날 #야당_때문이다! 라고 해봐야 저것들은 눈 하나 깜짝 안합니다~!! 썪은 정치인.. 게으른 정치인.. 발목 잡는 정치인.. 국민 손으로 바꿔야 한다고...

백광현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백 씨는 위키트리에 "현재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 씨가 청원을 부탁한 법안은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현재 국민이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만 직접적 효과는 없어 불만이 많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소환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월 발의된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안전행정위원회 홈페이지
안전행정위원회 홈페이지

백 씨는 "오늘 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한 달 정도 서명을 모아 관련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me 이정은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