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입김 작용한 예산, 1조 4000억으로 추정" 정창수 소장이 한 말

2017-05-23 14:10

[위키 라이브] 이언경의 작은 방 큰 토크-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편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키 라이브] 이언경의 작은 방 큰 토크-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공부한 책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공저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과 함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한층 더 파헤쳐봅니다.

Posted by Wikitree - 위키트리 on Monday, May 22, 2017
이하 위키트리, 이언경의 작은방 큰토크

나라살림 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세칭 '최순실 예산'이 약 1조 4000억이 될 거라고 말했다.

23일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은 위키트리를 찾았다. 정 소장은 이언경 위키트리 방송위원과 '작은 방 큰 토크'를 꾸몄다.

이날 정 소장은 "'최순실 예산'이라는 것은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국가 예산을 말한다"라면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400조 가량 된다. 이 중 (박 전대통령 재임기간이었던) 3년 동안 약 1조 4000억 정도가 '최순실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올해 집행될 최순실 예산이 약 6500억 원 정도였는데, (야당 국회의원 등이) 깎아서 53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 최순실 예산은 2018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 소장은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필요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면서 "한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약 230억 정도 된다. 4년에 1000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돈을 수사해야 한다.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 준 옷값 등을 무슨 돈으로 냈을까? 이 돈을 수사하는 것이 남아 있는 과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을 살펴보면 숫자로 표현된 공약이 딱 두 가지다"라면서 "그 중 하나가 복지예산을 147조 원 늘리겠다는 것, 두 번째는 문화체육 예산을 2%로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문화 체육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나라는 프랑스정도 밖에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규정한 '최순실 예산'의 80%가 문화 체육 쪽으로 흘러갔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않는지 감시하고 예산전문가를 길러내는 공공 연구 기관이다. 정창수 소장은 국회사무처, 참여연대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2년 나라살림연구소를 설립했다.

home 장순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