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일급 6566원, 일부 수형자 일급 1만5000원”

최저임금 대비 15%에 그치는 한국군 병사 월급이 교도소에 갇힌 일부 수형자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병장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보다 적은 일급을 받고 있다"며 "병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징병제 시행 국가별 민간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에 따르면 한국군 병사들은 최저임금액 대비 15% 수준을 받고 있다. 병장 기준 19만 700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100% 수준인 태국, 이집트 또는 80% 수준 월급을 받는 브라질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한국과 안보환경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과 이스라엘은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 병사들 월급은 심지어 교도소 내 일부 수형자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예규 제1113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통근작업을 하는 '개방지역작업자'는 하루 최고 1만5000원을 받는다. 병사 중 가장 많은 월급은 받는 병장 일급은 약 6566원으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방부 군인 인건비 결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병사 월급은 전체 군인 보수의 9.5%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징병제 운영국가나 수형자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