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가 언급한 7가지 사례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1. 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
일부 교과서에서는 38선을 두고 남북 간 잦은 충돌이 전쟁의 원인인 것 처럼 기술하고 있다.
몇몇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 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3.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어떤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있다.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군사도발과 희생은 최소한도로만 서술한 것은 잘못됐다.
정부가 편향적 서술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되려 수정을 거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6.25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 사례 등이다.
5.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 및 문제집
한 교과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비롯한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준다. 또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묻고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반복 참여하고 있다.
7. 교과서 선택권이 거의 없다.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단체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교과서 선택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황 총리는 7가지 사례를 설명한 뒤 내년 수능 시험을 언급했다.
황 총리는 "내년에 치를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된다"며 "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