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일(이하 현지시각)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なかたにげん·58) 일본 방위상(국방부 장관)의 "한국의 주권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발언을 고의적으로 숨긴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21일 뒤늦게 인정했다.
국방부는 21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전날 한·일 장관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잘 협의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공동 보도문에서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양국간의 안보 현안에 관해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공동 보도문 중 관련 내용 전문이다.
2015년 10월 20일 한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장관과 방한 중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바, 아래 사항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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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국방정책
◦양국 장관은 9월에 성립된 일본의 안보법제를 포함하여 한일 양국의 국방정책에 있어 최근의 진전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나카타니 대신은, 일본의 안보법제에 대해 설명하고,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과,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시 천명한 ’미일 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방침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음.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였음.
◦양국 장관은 이러한 의견교환을 지속하는 것이 양국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과, 또한 양국간의 안보 현안에 관하여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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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보도문에는 중요한 문장 하나가 빠져 있었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20일 언급한 "한반도의 주권범위를 휴전선 남쪽으로 보는 지적도 있다"는 말이다.
국방부는 회담 당일 이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복수의 언론에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다음날 21일 해당 발언이 나왔음을 시인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같은 날 "회담록 확인에 시간이 걸려 발표가 좀 늦어졌다"며 "양국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나카타니 외무상의 발언은 서울에서 열린 일본 기자 간담회에서 회담 관련 배경을 설명하며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일본 주요 언론에서 빠짐없이 다뤄졌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일본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국 헌법상 북한 지역도 한국 영토'라며 자위대 활동이 북한 지역에 이르는 경우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며 "하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종합 일간지 마이니치(每日) 신문도 같은 날 나카타니 방위상의 해당 발언에 대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