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베서 쓰는 '슨상님' 모욕적 표현 아니다"

[사진=구글 퍼블릭 이미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 쓰는 '슨상님'이라는 표현이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슨상님'은 일베 이용자들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 표현을 김씨가 일베 게시판에서 피해자 A씨에게 사용한 것. 피해자 A는 김씨가 '슨상님'이라는 표현을 써 자신을 김 전 대통령에 빗대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표현 자체는 김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표현이 아니라 제 3자를 지칭해도 무방한 단어로 봤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피해자 A씨에게 사용한 '질'과 '놈'은 상대를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