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 강화"

[사진 = 연합뉴스]

SNS 등 사이버 공간 명예훼손 사례가 늘어나자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7일 명예훼손 관련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습니다.

강화된 지침에는 영리나 영업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구속 수사하도록 하고,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쓴 글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경우에는 IP 추적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와 전달자까지 추적해 엄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