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병가 100일 넘었다"…단톡방에 글 올린 학부모 4명 결국 무죄
작성일
병가 96일, 교사 명예훼손 무죄의 기준
학부모 단체대화방 폭언 의혹, 증거 부족으로 무죄
학부모 단체대화방에서 담임교사의 잦은 병가와 폭언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 4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 등은 지난해 11월 학부모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담임교사 B씨의 잦은 병가로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체 교사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수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병가 사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B씨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교사인 것처럼 표현한 글도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실제 휴가 사용 내역을 살펴 학부모들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병가 96일을 사용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교원지원휴가 10일을 추가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병가가 이어졌음에도 구체적인 병가 사유가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병가 남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이에 학부모들이 제기한 문제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병가를 남용한다거나 학생들에게 폭언한다는 등의 문제는 자녀를 등교시키는 학부모 전체의 관심사"라며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나 오인에 근거해 해당 내용을 적시한 피고인들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폭언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폭언 내용을 부모에게 전달한 학생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해당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허위인지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