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트럼프 밈코인 예비 조사 접었다…소환장 승인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작성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트럼프 밈코인 초기 수익 의혹 예비 조사 중단
소환장 승인 어렵다 판단…적법성 인정은 아니고 위법 증거 여부도 불명

거래 차트가 표시된 책상 위 유리 덮개 속 트럼프 문양 금색 동전 — AI 자료 이미지
거래 차트가 표시된 책상 위 유리 덮개 속 트럼프 문양 금색 동전 — AI 자료 이미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TRUMP)’ 상장 직후 예비 조사에 나섰다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11월 20일(현지시각) 전직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사실을 보도했다.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한 소환장 발부 권한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다만 조사 중단이 거래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소환장 요청이 실제로 거부됐는지, 조사에서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나왔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상장 직후 시작된 예비 조사, 계기는 초기 매수자의 대규모 수익

보도에 따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집행 부서 직원들은 TRUMP 토큰이 출시된 2025년 초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계기는 초기 매수자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와 외부에서 접수된 최소 1건의 민원이었다. 블록체인뉴스는 뉴욕타임스의 샤론 라프라니에르(Sharon LaFraniere) 기자가 이 내용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TRUMP 토큰은 거래 시작 후 48시간 동안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같은 기간 일부 초기 매수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거래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불거졌다. 블록체인뉴스는 토큰 가치가 정점을 찍은 시기도 이 48시간으로 적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직원들은 이런 보도에 대응해 조사를 열었다. 사건에는 변호사 한 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는 예비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회의실 나무 탁자 위 서류철에 손을 올려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회의실 나무 탁자 위 서류철에 손을 올려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소환장 승인은 위원회 지도부만 가능…직원들이 조사를 멈춘 이유

조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소환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소환장 발부는 위원회 지도부만 승인할 수 있다. 직원들은 승인이 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조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이번 보도는 소환장 요청이 공식적으로 올라갔다가 거부됐다고 밝히지 않았다. 직원들이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신청 단계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을 시사하는 구체적 증거가 나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백악관도 기사 게재 시점까지 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록 가운데 특정 개인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

소환장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소환장이 없으면 수사 당국이 거래소와 관련 업체에서 거래 기록, 지갑 정보, 메시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초기 매수자가 부당한 이점을 누렸는지 검증하기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조사가 짧았다는 사실보다 소환장 권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밈코인 규제는 여전히 회색지대

사안은 밈코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더 큰 논쟁과도 얽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은 2025년 2월 특정 밈코인이 증권의 제공·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는 직원 차원의 의견일 뿐 규정이 아니다.

같은 성명에는 단서도 붙었다. 증권법을 피하려고 밈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상품에는 이 입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규제 당국이 별도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위원 크렌쇼(Crenshaw)는 이 견해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결국 밈코인 규제의 틀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 중단 보도는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따지기 전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조사 권한을 실제로 쓸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드러냈다.

세 번째 홀더 만찬 예정…시세는 약세 흐름

TRUMP 토큰과 관련한 행사는 계속된다. 토큰 보유자를 위한 세 번째 갈라 만찬이 일요일로 예정돼 있다. 블록체인뉴스는 이 토큰이 솔라나(Solana) 기반이라고 전했다.

시세는 약세다. 블록체인뉴스에 따르면 TRUMP는 0.8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볼린저 밴드 안에서 하단 지지선인 0.84달러 부근을 시험하는 모습이다. 상단 저항선은 1.02달러, 50일 지수이동평균은 0.98달러, 200일 EMA는 1.32달러다. 상대강도지수는 25.81로 과매도 구간이고 MACD는 -0.03에서 데드크로스를 나타냈다. 이 수치는 매체가 제시한 기술적 분석으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백악관의 공식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관련 토큰에 대한 의회의 추가 질의와 증권거래위원회·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밈코인 규제 지침 발표 여부도 변수다. 규제 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기 전까지 확인된 사실은 조사가 열렸다가 닫혔다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