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사격 연습하다 지나가던 행인 맞혀…60대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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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성 치료 받던 중 숨져
강원 평창에서 공기총에 맞은 60대 행인이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총을 쏜 60대 남성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께 평창군 방림면에서 60대 A씨가 총기 오발 사고로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원주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초기에는 비닐하우스에서 공기총을 손질하던 60대 B씨가 실수로 총을 발사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사격 연습을 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A씨가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경찰은 B씨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중과실치사'…단순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
중과실치사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규정된 죄다. 이 조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는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일반적인 부주의로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이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주의의무를 어긴 정도가 뚜렷하게 큰 경우를 가리킨다. 아주 조금만 주의했어도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데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중과실로 볼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와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일정한 업무를 계속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