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난 주민, 윗집 '카드대금 명세서'까지 훔쳤다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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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층간소음 갈등 중 6차례 절도
카드대금 명세서 등 훔쳐 벌금 500만 원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 간 갈등이 우편물 절도로 번졌다. 윗집 주민과 마찰을 빚던 40대 남성이 상대방의 우편함에서 각종 고지서를 반복해서 가져간 것이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 간 갈등이 우편물 절도로 번졌다. 윗집 주민과 마찰을 빚던 40대 남성이 상대방의 우편함에서 각종 고지서를 반복해서 가져간 것이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 간 갈등이 우편물 절도로 번졌다. 윗집 주민과 마찰을 빚던 40대 남성이 상대방의 우편함에서 각종 고지서를 반복해서 가져간 것이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A 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초까지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 B 씨의 우편물을 6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가져간 우편물에는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와 주민세 고지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이웃의 우편물을 반복해서 훔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우편물에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각종 고지서가 포함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A 씨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우편물도 절도죄 적용 대상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현금이나 귀금속처럼 경제적 가치가 높은 물건뿐 아니라 타인이 소유한 일반적인 물건도 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도 판단 요소다.

우편물 역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나 세금 고지서처럼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은 문서라도 절도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훔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어야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의 크기와 별개로 재물을 가져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선고형은 절도 행위의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와 임차인 등은 층간소음으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법률에서 정한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음향기기 사용 등에 따른 소음이 포함된다. 벽을 맞댄 세대는 물론 대각선에 있는 세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해당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아파트 관리주체에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관리주체가 소음을 발생시킨 주민에게 소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소음으로 피해를 끼친 주민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된다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 사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역시 담당 업무에 포함된다.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이처럼 관리주체를 통한 권고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중재와 외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까지 단계별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