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쳐도 곱게 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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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에 빗대며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한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권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공화국과 공화정을 무너뜨리려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며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탄핵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권을 잃고 죽었다“라면서 ”민주당 정권의 말로도 같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곧바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다. 이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 뒤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심리 과정,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연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이견도 나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데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들은 한 전 총리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당론 추인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신천지 등으로 코너에 몰리는 내부 갈등에서 눈을 돌려 놓을 필요가 있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조 대법원장이 얼마 남지 않은 법관 인사에서 재판을 재개할 제대로 된 판사를 자기 재판에 임명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오로지 조 대법원장의 직무와 대법원의 직무, 사법부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핵 제도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탄핵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명확한 법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고위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과 정권 사람들 중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정권을 담당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이 12·3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처음으로 보인 판결"이라며 "그걸 반대해서 대법관 11명 중 한 명으로 참여한 대법원장을 콕 집어 탄핵한다니 미쳐도 곱게 미치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확정한 판결을 반대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작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나는 2024년 12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집권당이자 보수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숲에 숨었던 이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과 집에 숨었던 김 대표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계엄을 막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존속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존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누구도 이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를 앞장서서 막는 사람이 없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내란 정당이 되지 말라.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탄핵하는 것이니 대법원장 한 사람은 본보기일 뿐, 대법원 전체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을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 있으면 나와 보라. 김 대표, 당신 의원직 걸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탄핵 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 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행위"라며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 말미에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조문을 함께 붙였다. 형법 제91조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유죄 파기환송을 받은 대통령과 9억원을 받아먹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정권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막으려고, 김 대표는 당내 위기 탈출용으로 하는 짓"이라고 썼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이 지명해 이 사건을 기소한 특검마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한다"며 "진상짓도 이런 진상짓이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머릿수가 많으니 탄핵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대법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할 때까지 매우 오랫동안 정지될 것"이라며 "저 판결을 함께 했던 대법관 전원뿐 아니라 상식 있는 전국의 법관들은 재판 업무를 중단할 것이다. 나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삼권분립 파괴를 사법부가 수용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일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고, 국민들은 고통받을 것이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잃어버린 신뢰는 되찾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은 나라는 주가지수가 얼마든, 케이팝이 얼마나 사랑받든 상관없이 후진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