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관련 더불어민주당, 결국 이런 '결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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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한 소식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 채택을 결정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탄핵 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당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고 제 앞에 섰을 때 만약 제가 국무총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다.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사실상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이후에 관련돼 재판이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선고를 들으면서, 행위 규범에 관한 대목을 들으면서 사실 속으로 '아, 이건 불가피하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신중론에 대해서는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중반쯤 마친다고 하지만 많은 대법원 사안, 인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 잡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라며 "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의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