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7조 예산 면밀히 본다…임만균 서울시의장, 예산안 분석 토론회 주관

작성일

임만균 의장, 내년 67조 예산 꼼꼼한 심사 예고
과소 세입추계·국고보조율 등 재정 문제 짚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67조원을 본격 심사하기 전에 서울시의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안의 문제점부터 따져 봤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5시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의장 주관으로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67조원은 서울시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을 합친 규모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낸 2027년도 예산안은 55조 7445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11조 8014억원이다. 1년 전보다 각각 8.3%와 7.9% 늘었다.

시의회는 이달 2일부터 52일 일정으로 정례회를 열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순서다. 지방자치법은 시·도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심사에 앞서 쟁점을 미리 짚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규남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맡았다. 성흠제 부의장과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강북2), 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평3), 이의안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동대문3) 등이 자리했다.

첫 발제는 박규동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서울시 예산안의 전체 편성 현황과 재정 운용 방향을 살폈다. 세입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와 주요 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고 실제로 얼마나 쓰였는지도 분석했다. 이어 이성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과 교육재정 여건을 짚고 교육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제시했다.

지정 토론은 엄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과 손정화 의원(비례, 국민의힘), 정일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박지형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왔다. 예산을 짜는 쪽인 강진용 서울시 예산담당관과 오종안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도 함께해 집행기관 입장을 설명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 '세입 과소추계'를 문제 삼았다. 한 해 동안 걷힐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잡는다는 뜻이다. 세입을 낮게 잡으면 본예산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연중에 남는 돈이 생기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으로 쓰게 된다. 의회가 연초에 전체 살림을 한꺼번에 따져 보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 의원은 집행실적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인데도 다음 해 예산이 늘어나는 사례도 지적했다. 사업을 평가한 결과가 다음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환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별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정 운용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19일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제공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19일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제공

손정화 의원은 서울시가 처한 재정 구조를 짚었다. 정부가 비용을 나눠 대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일부는 지역에 따라 보조율이 다르게 정해지는데 서울은 재정 여건이 낫다는 이유로 다른 시·도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시가 매년 법에 따라 시세 일부를 교육청으로 넘기는 전출금 부담도 크다.

손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세입이 늘었다고 경직성 의무지출을 키우는 구조를 우려했다. 경직성 의무지출은 법이나 제도에 따라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말한다. 그는 국가 제도 때문에 생기는 재정 부담은 정부와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률이 낮은 계속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편성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민생·안전·청년·주거처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는 제때 제공되도록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비례, 국민의힘)이 19일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제공
손정화 서울시의원(비례, 국민의힘)이 19일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제공

여야 의원이 각자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짚었지만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따져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다. 이날 나온 지적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제공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제공

임 의장은 "예산은 내년도 서울시정의 방향과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한정된 재원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의회의 시민 눈높이, 집행기관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