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년 예산 2조5868억…민생 회복·교통 개선에 재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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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캐시백 신설·철도 증차 등

경기 남양주시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2조5868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 수요 증가와 필수 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재원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재정혁신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지역화폐 지원과 철도 운영, 도로 확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연결하는 관리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20일 총 2조5868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2조2875억 원, 특별회계는 2993억 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조3458억 원보다 2411억 원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10.28%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방세 증가 요인이 있지만,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필수 지출도 함께 늘어나면서 재정 운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776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 서비스 확대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가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외부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확보한 재원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에 1조3038억 원을 편성해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배정했다. 교통·도로 분야에는 239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620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복지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와 교통 기반시설에도 재정을 투입해 생활 안정과 도시 성장 기반을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상품권 인센티브와 신규 캐시백 지원에 총 163억 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재원을 투입해 지역 내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내년 예산 2조5868억…민생 회복·교통 개선에 재정 집중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요양급여 등에 4211억 원을 반영했다.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원 신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복지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남양주형 기본사회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운영과 도로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이어간다. 진접선 증차를 포함한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417억 원을 편성했으며, GTX-B 노선 건설에는 24억 원을 반영했다. 다산 미금로 확장 사업에도 54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주요 도로의 교통 기반을 확충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화·환경·안전 분야의 사업도 예산안에 담겼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와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를 추진한다. 시는 유사·중복 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정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별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사업의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 체감형 재정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의 예산 집행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시민 편익과 정책 목표 달성도 등을 함께 살펴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남양주시 내년 예산 2조5868억…민생 회복·교통 개선에 재정 집중

최현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아껴 쓰는 절용(節用)’과 ‘기꺼이 베푸는 낙시(樂施)’의 정신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 회복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번 예산안은 행정의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므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향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24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