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건축 층수 규제 풀린다...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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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35층 높이 기준 조건부 완화...주차장 확충 시 용적률 혜택 등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정비 기준이 완화된다.
대전시는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20일 고시했다. 변경된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변경은 주거생활권을 기존 39개에서 30개로 재편했다. 용운·중촌·가수원·석봉·중리1·법동 등 장기택지지구 6곳의 단독주택용지도 정비사업 대상 주거생활권에 포함했다.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거나 전용면적 55㎡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 건축 인센티브 상한도 기존 5%에서 8.5%로 높아진다.
또 지역 시공업체 참여 인센티브 기준은 지분 50%에서 30%로 낮춰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문턱을 완화했다.
건축물 높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존 최고 35층 또는 표고 150m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높이 제한은 지켜야 한다.
사업구역이 5만㎡ 미만인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상 공원·녹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종수 시 도시국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변경된 기준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