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쓴 수험생, 경찰 입건…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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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수능 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적발…20대 수험생 입건
경찰, 조력자 여부 조사·증거물 분석…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반입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0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충남 천안시 신당고등학교에서 진행된 2027학년도 수능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확인됐다. 시험장 측은 수학 시험이 진행되던 중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 56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조사에 나섰다.
당초 사건이 알려진 19일에는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수험생이 적발됐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당시 충남교육청은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처리하면서도 실제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와 통신했는지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인 20일 경찰이 A 씨를 정식 입건하면서 사건은 형사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단순히 시험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경찰은 전날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현재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외부 조력자가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입건이란?…구속영장까지 검토하는 이유
입건은 경찰이 특정인을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로 보고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는 절차를 뜻한다.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금지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행위가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감독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도 인정돼야 한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한다. 따라서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검토하더라도 실제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스마트안경에 저장된 기록과 실제 작동 여부,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에 조력자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의 역할과 연락 경위 등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스마트안경 소지만으로 시험 무효…정부도 처벌 강화 추진

이번 사건은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외형에 카메라와 마이크, 무선통신 기능 등을 결합한 전자기기다. 제품에 따라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거나 스마트폰과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연동하면 촬영한 이미지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는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관련 검사를 강화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실제 착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사실 자체가 시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행위와 범죄 성립 요건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관 약 8400명을 추가 배치했다.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도록 해 확인하고, 옷에 달린 단추나 소매 등도 점검했다.
시험 시작 전에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조치도 시행했다.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치러진 수능에서는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총 98명이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에 걸친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확인됐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사례도 5건 파악됐다.
정부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하고,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제도 개선 계획으로, 이번 사건에 곧바로 10년의 응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주요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통해 응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1건당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