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못 들어와 암 투병 할머니 업고 갈 정도인데… '민폐 주차' 차주의 기막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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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장기 주차로 119구급차 진입 막혀

좁은 골목길에 세워진 승용차 때문에 119구급차가 응급환자가 있는 건물 앞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환자는 암 치료를 받던 고령의 여성으로 혼자 걷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가족과 소방대원들이 환자를 직접 부축해 골목 아래쪽까지 이동해야 했다.

수년째 골목길을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차량 때문에 응급환자 이송까지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작성자 A 씨가 올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작성자 A 씨가 올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작성자 A 씨는 암 치료를 받던 할머니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할머니는 수술받은 장기 중 하나가 막히면서 장폐색 증상을 겪었다. 배변이 어려워졌고 심한 구토도 이어졌다.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다.

A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구급차는 할머니가 있는 건물 앞까지 들어오지 못했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가 진입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할머니를 업다시피 부축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골목 아래쪽까지 이동한 뒤에야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불이 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골목의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특정 차량 소유주가 수년 동안 골목길을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차량 한 대도 아닌 두 대를 세워 두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차량을 이동시킨 뒤에는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러버콘까지 설치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좁은 골목길에 승용차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차량 옆으로 건물 벽과 난간 등이 이어져 있어 대형 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같은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가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차량 두 대가 번갈아 골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이동을 요청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당시 차주는 "차 키가 안에 있으니까 직접 빼세요. 못 빼세요? 저는 밖에 있어서 지금 바로 못 빼드리는데요?"라고 답했다.

이후 직접 만나 골목에 차를 세우는 이유를 묻자 "차 댈 곳이 없는데 어쩌라고요?"라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이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구청과 시청은 물론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까지 이용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골목을 도로로 간주하기 어려워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불법주차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한다.

장기간 주차된 차량을 무단 방치 차량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쉽지 않았다.

A 씨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차량이 3개월 동안 이동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어야 무단 방치에 따른 견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무단 방치 경고문을 부착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고 한다. 차량이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와 주차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A 씨는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다. 수년을 참고 지냈는데 지난달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도 차를 빼달라고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고하고 전화해도 돌아오는 말은 무단 방치도 아니고 불법주차도 아니라는 답변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불러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 씨는 반복적인 민원에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도 구청 공무원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하며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댓글에는 "구청에 노란 실선을 그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게 답인 것 같다", "본인 가족이라면 저렇게 주차했겠느냐. 정말 화가 난다", "이런 현실이 참 씁쓸하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불법 주정차 위반이 아니라 이동권 침해 같은 문제로 신고해야 할 것 같다"며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 AI 제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 AI 제작

골목길 주차와 구급차 통행 관련 법규

현행법상 모든 골목길 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긴급 출동하는 구급차와 소방차의 통행을 보호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는 구조·구급차를 포함한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긴급 출동 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