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6명, 지니어스법 세이프하버 초안에 제동…연방 신청자엔 유예, 주 발행사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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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6명, 지니어스법 규칙 초안에서 주 발행사 보호 빠졌다며 재무부에 시정 요구
2028년 1월 18일 이전 체계 갖출 주까지 세이프하버 확대 요청, 업계 반응은 엇갈려

미국 상원의원 6명이 스테이블코인 연방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시행규칙 초안에 제동을 걸었다. 재무부 초안이 연방 규제기관에 신청서를 낸 일부 발행사에는 임시 보호를 주면서, 주(州) 면허 발행사에는 같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이 격차가 발행사를 연방 면허로 몰아 입법 취지와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이 함께 서명한 서한은 11월 17일(현지시각)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앞으로 발송됐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실이 이튿날인 18일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하 날짜는 모두 현지시각 기준이다.
연방 신청자엔 유예, 주 발행사엔 공백
문제의 대목은 재무부가 낸 규칙안의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이다. 세이프하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규제 위반 책임을 묻지 않는 임시 보호 장치를 말한다. 이 규칙안은 지니어스법 3조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3조의 핵심 금지 조항은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만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로 날리지 그룹(Zero Knowledge Group) 창업자 오스틴 캠벨(Austin Campbell)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내놓은 날 언체인드(Unchained) 방송에서 이 점을 짚었다.
초안에 따르면 연방 규제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중인 발행사는 해당 규제기관이 면제를 허용하면 세이프하버를 받을 수 있다. 의원들은 주 발행사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가 없다고 서한에서 지적했다. 재무부는 8월 18일 규칙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고 의견 수렴은 10월 19일 마감됐다. 재무부는 지니어스법이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들은 주 규제 체계가 언제 인증받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발행사를 연방 면허 쪽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통화감독청 면허를 택하는 흐름을 우려했다. 서한은 이를 두고 “법안을 만들 때 우리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라고 적었다.

의원들의 요구: 2028년 1월 18일 이전 체계 갖춘 주까지
서한에 서명한 의원은 와이오밍의 루미스, 뉴욕의 커스틴 질리브랜드, 메릴랜드의 안젤라 알소브룩스, 노스다코타의 케빈 크레이머, 네브래스카의 피트 리케츠, 버지니아의 마크 워너 등 6명이다. 이 가운데 루미스와 질리브랜드가 서한을 주도했다.
이들은 2028년 1월 18일 이전에 규제 체계를 갖출 주에서 영업하는 발행사까지 세이프하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루미스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연방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증받은 주의 발행사는 3조 준수 의무에서 세이프하버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가 의장을 맡은 스테이블코인 인증 검토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가 내년에 각 주의 체계를 검토하는 동안의 보호라는 취지다.
서한은 재무부가 확정안을 낼 때 “주 또는 연방 면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 중단이나 불확실성의 위험 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원들은 탄탄한 세이프하버가 이중은행제도를 지키고 규제 확실성을 높이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주 감독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에서 동등한 축으로 남게 한다는 논리다. 이중은행제도는 은행이 주 면허와 연방 면허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오랜 구조를 가리킨다. 루미스 의원실 보도자료는 “OCC와의 동등성은 이중은행제도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처음이 아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의원들은 6월에도 재무부에 주 참여를 보장하고 인증 절차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00억 달러 상한과 와이오밍·뉴욕·네브래스카
지니어스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 달러 이하인 발행사가 연방 체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주 규제 아래에서 영업하도록 허용한다. 100억 달러는 약 13조 원이다(1달러 1,332원 기준). 이 기준을 넘으면 통상 추가적인 연방 감독을 받는다. 다만 예외와 면제가 가능하다. 루미스 의원실은 와이오밍 등 일부 주의 발행사는 이 기준을 넘어도 연방 감독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회는 와이오밍·뉴욕·네브래스카가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유사한’ 체계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법 4조에 이 세 주를 위한 더 빠른 인증 경로를 뒀다. 이들 주는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OCC도 규칙 정비를 끝냈다. 코인페디아에 따르면 OCC는 10월 21일 지니어스법 규칙을 확정했다. 준비금, 상환, 위험 관리, 감독을 다루는 규칙이며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다. 같은 매체는 재무부가 의원들의 요청을 수용했다는 발표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업계 반응: 환영과 회의론이 엇갈렸다
주 은행 감독기관 협의체인 미국주은행감독자회의는 서한이 나온 18일 엑스에 글을 올렸다. CSBS는 질리브랜드·루미스 의원 등의 초당적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며 “주·연방 동등성이 면허 선택권과 경쟁을 지킨다”고 밝혔다. 주 감독을 받는 발행사에 연방 발행사와 동등한 지위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앵커리지 디지털의 케빈 위소키 정책 책임자는 세이프하버 확대의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루미스 의원의 엑스 게시물에 단 답글에서 “주 발행사에 확대해 줄 세이프하버가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발행사들은 연방 경로를 택하고 있다”고 했다.
위소키는 주 발행사에 적용되는 100억 달러 상한이 “예외가 있을 수 있긴 해도 소수의 발행사만 감수하려는 위험”이라고 짚었다. 지니어스법 자체와 가장 관련 깊은 이유로 이를 꼽았고 다른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100억 달러를 넘으면 규제기관을 바꿔야 할 위험이 있어 발행사들이 연방 감독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예외가 있는데도 그렇다는 것이다.
발행사로서는 자신이 속한 주 규제기관이 제때 인증을 받을지, 사업이 커져 연방 감독으로 넘어가지 않을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재무부가 확정안에서 주 발행사를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