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실형 확정된 김건희... 어떤 재판들이 남았나
작성일
매관매직, 통일교 입당, 관저 특혜... 김건희 여사 운명 가를 남은 재판들
김건희 여사가 역대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김 여사가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징역 4년이 확정된 ‘3대 의혹' 사건 말고도 김 여사 앞에는 재판 3건이 남아 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매관매직' 의혹과 1심이 한창인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이제 막 첫 재판을 연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다.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뜻의 '브이 제로(V0)'로 불리던 김 여사는 19일 대법원에서 첫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민중기 특검팀에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확정된 혐의는 두 갈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혐의는 범행 시기에 따라 3개의 행위로 나눈 뒤 앞선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2심은 주가조작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도 시세조종 가담으로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샤넬 가방 2개와 목걸이를 받은 행위가 일련의 행위라며 전부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1·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혐의를 심리하려고 지난 7월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 때문에 상고심 선고가 4개월가량 늦어졌다.

다수의견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 여론조사 중 총 12회의 여론조사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김 여사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고의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은 재판 3건은 모두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3대 의혹으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뒤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으로 두 차례 더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김 여사를 추가 기소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매관매직 의혹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고 봤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는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6월 26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7년 6개월에 근접한 중형이었다. 2심은 서 대표에게서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 일부를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서 반대의견을 낸 오 대법관이 맡았다.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전씨, 윤 전 본부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부터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8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은 지난달 첫 재판이 열려 심리 초기 단계다. 김 여사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21그램 대표도 함께 법정에 섰다.
권창영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관저 공사업체를 21그램으로 바꾸고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도 두 사람이 개입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김 여사에게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서 민중기 특검팀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