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만점자 이진우 사망] 그럼 ‘서울대 치대’ 입학취소는 어떻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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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제적 처리와 공소권 없음, 입학 취소 심의의 닫힌 문
40만 명이 지켜본 검증 생중계는 주인공 없이 끝났다. 이진우(32)씨는 19일 오전 8시쯤 시험문제를 직접 풀어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능에서 한 문제만 틀려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하고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까지 받은 인물이 의혹이 가장 커진 날 세상을 떠났다. 의혹을 가릴 당사자가 사라지면서 서울대 입학이 유지될지 취소될지를 따지는 절차도 사실상 멈춰 섰다. 서울대는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고려대도 별도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입학은 어떻게 되나
서울대는 이씨를 학사 행정상 사망에 따른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입학 취소가 아니라 제적이다. 두 절차는 기록에 남는 방식부터 다르다. 입학 취소는 입학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이고, 사망 제적은 재학 중인 학생이 숨졌을 때 학적을 정리하는 행정 처리다. 서울대 관계자들은 입학 전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별도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다. 정시는 수능 점수가 전형의 거의 전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입학 취소를 심의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급한 수능 성적을 먼저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시는) 수능 점수가 전형의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발급한 수능 성적을 무효로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입학 취소 관련 심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평가원이 성적을 무효로 하려면 부정행위가 확인돼야 하고, 확인은 수사로 이뤄진다. 수사가 멈추면 성적 무효화도, 입학 취소 심의도 시작할 수 없는 순서다.
서울대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는 이유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학이 직접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학 자체적으로 관련 의혹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아닌 대학에는 수능 부정행위 여부를 가릴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서울대는 현재 별도의 자체 조사 계획도 없다. 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상황에서는 수사 등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후속 조치는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려대는 어떤 입장인가
이씨는 서울대에 입학하기 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다녔다. 2024학년도 수능으로 합격한 학교다. 고려대 역시 관련 조사나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가 밝혀져야 관련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고려대 모두 판단의 출발점을 경찰 수사에 두고 있는 셈이다. 해당 수사가 종결 수순에 들어가면서 두 대학이 움직일 근거도 함께 사라졌다.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갔나
이씨는 사망 전날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이유의 박은선 변호사 등이 낸 고발장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고발 혐의는 업무방해 등이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몇 시간 만에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재판에 넘길 대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사 결과로 확인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의혹이 수능 전체로 번진 배경
다른 국가시험이 아닌 수능이 의혹의 대상이 되면서 파급력이 커졌다. 이씨가 공개한 과거 성적은 2013년 수능 전 영역 6~8등급, 2018년 수능 국어 7등급이다. 이씨는 사업 실패를 겪은 뒤 3주간 도보 전국 일주에 나섰고, 도중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채 수십㎞를 걸으면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인지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4학년도 수능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6학년도 수능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달성해 서울대 치대로 옮겼다. 낮은 등급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짧은 기간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고, 올해 LEET 만점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수능 부정행위 의혹으로 확대됐다.
40만 시청자가 지켜본 검증 생중계
이씨는 이날 오전 시험문제를 직접 풀어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증 생중계에는 40만 시청자가 몰렸다. 약속한 오전 8시께가 지나도록 이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잠적 끝에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개 검증은 의혹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열리지 않았다. 실력을 증명하는 장면도, 증명에 실패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은 채 남은 것은 의혹 자체뿐이다.

그럼 사실관계는 누가 확인하나
수사가 끝나면 남는 길은 정부 차원의 조사다.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별도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가 아닌 방식으로 수능 성적과 입학 전형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교육부 등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학 전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학과 관계 기관이 어떤 절차와 권한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검토도 과제로 지적된다. 이씨 사례에서 대학은 조사 권한이 없었고, 수사기관의 판단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멈췄다.
리트란 무엇인가
리트(LEET)는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약자다. 이씨는 올해 치른 LEET에서 만점을 받았고, 해당 성적이 수능 성적과 함께 의혹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LEET 만점과 수능 한 문제 오답이라는 두 성적이 짧은 기간에 나란히 나온 점이 사회적 관심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