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자격시험에 시작 전 전화 걸고,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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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응시 금지·전파탐지기 도입, 국가자격시험 대대적 강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으로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시험장에서 수험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는 최대 10년 동안 모든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수석과 차석 합격자의 점수를 공개하고 이상한 성적 분포가 있는지도 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험 시작 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휴대전화 껐는지 전화 걸어 확인"…시험장 관리 강화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격제도와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실제로 꺼졌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감독관은 응시생이 가져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일괄 수거한다. 수거한 전자기기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
특히 매 시험 시작 전 응시생을 무작위로 선정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식도 도입한다. 전원이 꺼진 상태라면 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확인 절차다. 휴대전화를 제출했더라도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보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계산기처럼 시험에 필요한 기기라도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개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시험용 물품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통신이나 촬영 기능을 숨긴 장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AI 부정행위 잡는 '전문 감독관' 투입…전파탐지기도 도입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문 감독 인력을 늘려 수험생의 이상 행동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인스펙터' 등 전문 감독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인스펙터는 단기간 채용하는 아르바이트 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거쳐 부정행위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전문 감독관은 시험장에서 일반적인 감독 업무뿐 아니라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도 살피게 된다. 정부는 감독관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면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당한 감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부정행위 적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탐지하는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하고 있는 전파탐지기가 완성되면 모든 국가자격시험장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통신기기처럼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장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파탐지기는 무선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확인하는 장비다. 다만 전자기기의 종류와 통신 방식에 따라 탐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모든 부정행위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장비는 아니다. 정부는 전문 감독 인력과 전자기기 검사, 전파탐지 장비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험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험 끝나도 조사…수석·차석 점수 공개 추진
정부는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CCTV를 외부에서 빌려 사용하는 시험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부정행위 제보센터도 활용해 시험이 끝난 뒤 접수되는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는 시험 성적을 분석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과거 시험과 비교해 특이한 점수 분포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결과가 발견되면 답안지를 다시 검수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석과 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자격시험마다 성적 공개 범위와 방식이 다른 가운데 상위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해 시험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체 응시생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 등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제기된 시험 공정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정부는 특정 응시생의 점수가 과거 시험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거나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시험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높은 점수나 짧은 수험기간 자체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반 여부는 별도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부정행위 적발되면 10년간 응시 금지…모든 종목에 적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전기기사와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3년 동안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응시 제한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험 종목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전기기사뿐 아니라 건축기사 등 다른 국가기술자격시험에도 10년 동안 응시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한 번의 부정행위가 다른 기술자격 취득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제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세무사와 감정평가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도 제재 강화를 검토한다. 현재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개별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2~5년으로 정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향후 5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시험과 함께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응시 제한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자격시험은 자격별로 담당 부처와 관련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10년 제한은 즉시 시행되는 현행 규정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안이다.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시험제도 자체도 손본다
정부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함께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은 모두 528개 종목이다.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시험이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전기기사, 건축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변리사처럼 특정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 자격 종류에 따라 시험과목과 응시 요건, 합격 기준 등이 서로 다르다.
정부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애에 걸쳐 쌓은 경력과 능력을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험 점수뿐 아니라 실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산업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자격 종목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인 만큼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