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대 의혹' 김건희,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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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징역 4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를 묶은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은 기소 1년여 만에 형사 절차가 모두 끝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과 특검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와 추징금 2094만 원도 함께 확정됐다.

다만 세 의혹 가운데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혐의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된 부분은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두 갈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고가 매수,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의 수법을 썼다. 김 여사가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8억 1144만 원으로 산정됐다.

공판 출석한 김건희 여사 / 뉴스1
공판 출석한 김건희 여사 / 뉴스1

통일교 관련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취임을 앞뒤로 한 2022년 4~7월의 일이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거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 현안 해결을 부탁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 대가로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다.

무죄가 확정된 명태균 씨 관련 혐의는 20대 대선 국면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일이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에게서 58차례, 2억 7000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대가 없이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의 형량은 심급마다 크게 달라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였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단순한 투자자에 머물지 않고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봤다. 1심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본 2022년 4월의 샤넬 가방 수수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징역 4년으로 1심의 두 배를 넘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7월 소부에서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이후 대법원이 공개한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를 해 주거나 결과를 건네는 일을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느냐였다. 이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내놓는 판단으로도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