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짓는 도시 넘어 일자리 갖춰야" 민경선 고양시장, 국무총리에 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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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통개선 위한 정부지원 절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산업·일자리 기반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거 기능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창릉·대곡 공공주택지구 내 공업물량 배정,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와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영두 농림국토해양정책관과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민 시장은 간담회에서 국가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으로 고양시의 인구와 주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가 지역 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도시의 성장 부담은 커지고 생활권과 경제활동의 불균형도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 ▲창릉·대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공업물량 배분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담은 건의서를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첫 번째 요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산업 입지 규제 개선이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경기·인천 간 공업지역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산업단지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건의했다.
이는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과 입지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제약을 받는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양시는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수도권 규제가 중첩된 지역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릉·대곡 공공주택지구의 자족시설용지에 공업물량을 배분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공공주택지구가 주거시설 공급에만 집중되지 않고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공업물량 배분이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주택 개발과 산업·업무 기능을 연계해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고양시는 창릉 3기 신도시와 일산 1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과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일산선 급행과 9호선 대곡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택 공급이 확대될수록 출퇴근과 생활 이동을 위한 교통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철도망 확충을 주택 입주 이후의 과제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야 입주민의 교통 불편과 지역 간 이동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는 고양시가 추진하는 자족도시 전략의 방향을 보여준다.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들어설 산업용지와 양질의 일자리,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망을 함께 확보해야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창릉·대곡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산업·교통 기반을 동시에 설계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과제로 제시됐다.

민경선 시장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일자리·교통이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공공주택지구 공업물량 배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으로 인한 부담이 지역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협력하면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교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