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만점자 이진우 심정지 발견] 그럼 남은 수사와 의혹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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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만점’ 이진우 씨, 천호역 인근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온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변호사들의 형사 고발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이자,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스스로 예고한 수능 국어 공개 검증 당일이다.

(왼쪽)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오른쪽)이진우 씨 소재가 파악된 천호역 인근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는 한편 소방당국과 함께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지금백지연',뉴스1
(왼쪽)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오른쪽)이진우 씨 소재가 파악된 천호역 인근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는 한편 소방당국과 함께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지금백지연',뉴스1

이씨가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면 그를 상대로 한 형사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식 판단도 나오지 않은 채 의혹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개 검증 당일 연락 두절…신고 4시간여 만에 발견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쯤 이씨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씨는 2027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문제지가 공개되는 즉시 직접 풀고 채점하는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약속한 시각까지 검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증을 주관한 입시업체 측은 전날부터 이씨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며 검증을 종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악구 자택에서 이씨를 찾지 못하자 이동 경로를 추적해 광진구와 송파구 일대를 수색했다. 이씨는 오후 1시12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으로 최종 판정되면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어 7등급→리트 만점' 서사…세무사 자백 이후 의혹 번져

이씨는 과거 수능에서 6~8등급대 성적을 받았지만 2024학년도 수능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2026학년도 수능 전 영역 1등급으로 서울대 치의학과에 진학했다고 밝혀왔다. 올해 7월 치러진 리트에서는 언어이해·추리논증 전 문항을 맞혀 2008년 시험 도입 이후 첫 만점자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는 자신의 공부법을 담은 책 '브레인 악셀'을 내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분위기는 이달 중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급변했다. 이씨가 유튜브 등에 공개한 리트 시험지에서 25~29번 문항의 답을 연달아 고친 흔적이 확인됐고, 처음 골랐다 지운 답이 각각 바로 앞 문항(24~28번)의 정답과 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리 확보한 답을 옮겨 적다 한 칸씩 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씨가 공개한 과거 수능 성적표에 개명 후 이름이 적혀 있던 점도 논란을 키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명하더라도 성적표에는 응시 당시 이름이 표기된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성적표 이름을 고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명 전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답안 수정에 대해서는 후반부 집중력이 떨어져 생긴 실수라며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해왔다.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의 수능 국어 문제풀이 공개 검증 생중계가 이 씨의 불참으로 IDA 입수연구소 관계자가 검증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뉴스1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의 수능 국어 문제풀이 공개 검증 생중계가 이 씨의 불참으로 IDA 입수연구소 관계자가 검증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뉴스1

고발 2건 광수단 배당…사망 시 '공소권 없음' 불송치

18일에는 형사 고발이 잇따랐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을 대표한 방민우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 변조·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박은선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각각 고발장을 냈다. 올해 리트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모두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같은 날 입시업체 시대인재는 이씨와 맺은 '브레인 코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이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는 사실상 멈춘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를 '공소권 없음' 사유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끝내게 된다. 재판에 넘겨진 뒤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을 사안이다.

짚어야 할 대목은 '공소권 없음'이 무죄나 혐의없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벌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사라져 더는 소추할 수 없다는 형식적 판단일 뿐,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이 단계에서 수사 내용이나 혐의 인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결국 이씨가 리트와 수능에서 외부 도움을 받았는지, 공개한 성적표를 변조했는지에 대한 공식 결론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경찰이 지난해 수능 시험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증거 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민사는 별개…주관 기관 판단도 기대 어려워

모든 갈래가 닫히는 것은 아니다. '공소권 없음'은 사망한 피의자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수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도운 조력자나 장비 제공자 등 공범이 드러난다면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범의 존재가 확인된 바는 없다.

민사 절차도 남는다. 박 변호사는 책 구매자들을 모아 이씨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형사 책임은 사망과 함께 소멸하지만, 손해배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부정행위 여부가 민사 법정에서 다퉈질 여지는 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당사자 진술 없이 원고 측이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문턱은 높다.

시험 주관 기관의 판단도 기대하기 어렵다. 리트를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앞서 이씨가 시험 당시 부정행위로 적발되지 않았고, 협의회 차원에서 따로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적 무효나 입학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은 대상자가 사망하면 실익이 사라진다. 기관이 별도 조사에 나서지 않는 한 '사상 첫 만점' 기록의 진위도 공식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받다 공개 검증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32)의 소재가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서 확인되자,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는 한편 소방당국과 함께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받다 공개 검증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32)의 소재가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서 확인되자,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는 한편 소방당국과 함께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자백한 세무사 수석과 엇갈린 결말…경위 단정은 금물

이번 사안은 먼저 불거진 세무사 시험 사건과 대비된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 한모씨는 스스로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남은 기기와 자료를 증거로 내겠다고 밝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합격 효력 정지 방침도 나온 상태다. 반면 이씨 사건은 고발 하루 만에 피의자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서 수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멈춰 설 처지가 됐다.

의혹 제기부터 공개 검증 예고까지 대부분의 과정은 공식 조사 절차 밖,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급속도로 진행됐다. 커뮤니티에서는 이씨에게 '리트냥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유명 강사들의 공개 의혹 제기도 잇따랐다. 다만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을 특정 요인으로 단정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경찰은 사망 판정이 내려지면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