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수능 하루 전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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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를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자격시험에서 첨단 전자기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문제가 된 가운데,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정부는 이번 수능부터 부정행위 제보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험 당일에는 미제출 전자기기를 찾아내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려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이후에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시험이 끝난 뒤 드러나는 의심 사례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수험생에게는 응원의 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국민에게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험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배려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보 포상금 최대 1억 원…응시 제한 10년 추진

총리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나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 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된 사람의 응시 자격을 향후 10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수사 의뢰와 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형사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며,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불법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업자와 구매자도 조사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험이 끝난 뒤인 20일부터는 국무총리가 반장을 맡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TF는 관계 부처와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적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8시 30분 첫 위급재난문자…필기구는 시험장에서 지급

시험 당일인 19일에는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1차 발송은 오전 8시 30분이며, 이후에는 예고 없이 추가 발송한다. 시험장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은 위급재난문자에 반응하는 스마트기기를 확인하고, 와이파이 신호도 지속적으로 살핀다. 전자기기를 가지고 입실한 수험생은 전원을 끈 뒤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불시에 울리는 경보음이 수험생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거나, 문자를 받은 시민이 실제 재난 상황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입실한 수험생에게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개인 필기구 휴대 기준도 달라졌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흑색 연필을 제외한 개인 필기구를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수험생이 소지할 수 있었던 필기구는 시험장에서 지급하거나 비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우개 70만 개, 30개입 샤프심 7만 7040개, 수정테이프 66만 3540개를 준비했다.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에 대비해 모든 시험장에 스티커도 비치한다.

이하 이 대통령 엑스(X, 옛 트위터) 전문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내일 수능을 치르는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내일 수능을 치르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든 청년의 오늘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준비해 온 자신을 믿으십시오. 내일은 차분한 마음으로 오로지 시험에 집중하고,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려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험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배려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