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건희, 오늘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전국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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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김건희 징역 4년…최종 판단 주목
내란 혐의·주가조작 의혹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가 19일 나란히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 모두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선고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한덕수, 징역 23년→15년…내란 가담 범위가 핵심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절차적 관여인지, 내란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된다는 점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와 사건 진행 경과,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징역 1년 8개월→4년…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쟁점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여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으며,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까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늘었다.
이번 상고심에서 특히 주목받는 쟁점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 여사는 이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등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심리해 왔다. 당초 지난 7월로 예정됐던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9월 29일과 10월 22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한 정치자금법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오후 4시 생중계…방청권 추첨으로 배부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한다. 방청권이 없으면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전날인 18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방청 신청을 받았으며, 추첨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했다. 당첨자는 이날 오후 3시 10분~3시 40분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정에는 일반 방청석 60석과 장애인석 5석, 휠체어 이용석 3석이 마련된다. 필요할 경우 제2호 법정에 영상법정이 추가로 운영될 수 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낼지에 따라 두 사람의 향후 재판 절차와 형량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