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당한 조국, 일본이 발끈할 '중대 결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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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거부 관련 조국 원장 측이 발표한 계획

학술 행사를 위해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독도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혁신정책연구원은 18일 공지문을 통해 "조 원장은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한다"라며 "조 원장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독도 방문"이라고 알렸다.
혁신정책연구원은 "조 원장은 이번에 무산된 학술 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라고 공지했다.
조 원장은 전날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를 찾았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일본 측은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는 조 원장이 2024년 독도를 방문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김선민, 강경숙 의원은 이날 주한일본대사관에 조 원장의 입국 거부에 따른 항의 서한을 당 의원 명의로 전달했다.
해당 서한에는 "조국 원장의 과거 독도 방문 등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정당한 활동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입국 거부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결정 경위를 공식적으로 밝히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원장이 전날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관련 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국인의 우리나라(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 달라"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돼 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장관 회견 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이 입관법 상 입국 거부 사유인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의 독도 방문과 이번 일본 입국 거부의 연관성에 관해 "이번 판단은 조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 원장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의문을 나타냈다.
조 원장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다녀왔다"라며 "사면·복권된 전과가 있지만 그때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일본 정부가 사전에 비자 신청을 안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 혁신정책연구원 누구도 사전 비자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일본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는 성명서를 냈다"라며 이번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성 성격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