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4000억으로 1위인 '이 인물'…심지어 '이것'마저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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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선박왕' 권혁 회장 1위
고액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1만369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모두 9410억원을 웃돈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에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왕' 남헌기씨가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1만206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28명이다. 개인 9217명과 법인 4480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공개 인원 1만621명과 비교하면 29.0% 늘어난 규모다.
올해 체납자 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명단 공개 기준 변경이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 체납액을 산정할 때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했다. 법정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체납자도 명단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전체 체납액은 지방세 7779억3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3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가운데 개인 체납액은 4474억2300만원, 법인 체납액은 3305억13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이 999억9700만원, 법인이 630억7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다. 권 회장은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해 433억2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국세 개인 체납액에서도 최고액을 기록한 인물이다. 지난달에는 국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납부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도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라씨의 체납액은 114억6400만원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과 재무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금양의 류광지 회장 역시 30억8400만원을 체납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다. 재산세 등을 포함해 648억7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 피플코리아투는 292억7000만원,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해외 투자법인으로 지목된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먼트리미티드는 260억6300만원을 체납했다. 전자담배 수입업체 엔에스티와이도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남헌기씨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징역을 살고 있는 남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67억13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지방세 체납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도가 3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41명, 인천 810명 순이었다. 세 지역을 합하면 6295명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52.2%에 해당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역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744명이 확인돼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항목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올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린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월께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 이후 6개월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재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남은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자도 제외 기준에 해당한다. 사전 안내 이후 자진 납부한 금액은 총 932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공개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액에 따른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공개 대상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3000만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원 결정을 거쳐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명단은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공개와 같은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현장 중심의 징수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