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막는 방어막, 권리 키우는 울타리…남양주시 '아동 안전망' 넓힌다

작성일

보호권 예산 확대·아동 정책 참여 지원

아동학대 예방은 위험에 처한 아이를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학대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게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10월 22일 불암산 애기봉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10월 22일 불암산 애기봉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예방교육과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 보호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며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방과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보건복지부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안전망 강화,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동학대 신고와 보호체계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방어막이라면, 아동의 안전과 성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은 일상을 지탱하는 울타리다.

남양주시는 지난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교육과 현장 대응, 안전시설 확충, 아동 참여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예방교육 94회·4,375명 참여… 관계기관 협력으로 위기아동 보호

지난 9월 17일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평내동 남양주 궁집에서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평내동 남양주 궁집에서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출발점은 학대 징후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과 보호자·종사자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연령과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성적 학대 예방 인형극을 통해 위험 상황과 대처 방법을 알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에게는 아동권리교육을 제공한다. 부모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 주변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 교육을 총 94회 진행했으며, 4,375명이 참여했다. 교육 대상을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와 현장 종사자까지 넓혀 아동을 둘러싼 생활환경 전반에서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실제 사례에 따른 대응 방법을 교육했다. 아동과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는 보육교직원이 학대 징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뤘다.

교육과 함께 실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남·북부경찰서,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매주 목요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학대피해아동과 위기아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 집중 사례관리 등 필요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0월 말까지 모두 43차례 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보호까지 담당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의 상담과 치료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 분리보호와 보호시설 연계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도 지원한다.

■ 보호권 예산 18.2% 증가… 안전시설 확충하고 아동 목소리 정책에 반영

9월 17일 평내동 현장시장실에서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최현덕 시장
9월 17일 평내동 현장시장실에서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최현덕 시장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대응체계와 함께 아동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남양주시는 아동의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4대 권리를 기준으로 관련 사업과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

‘2026년 아동친화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시 아동친화예산은 4,823억4,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아동의 안전과 보호 전반에 해당하는 보호권 관련 예산은 290억1,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2% 증가했다.

보호권 예산 확대와 연계된 사업 중 하나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아동 안전시설 확충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10곳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했으며, 올해 1월 1곳을 추가해 모두 11곳으로 확대했다.

이어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3억2,000만 원을 확보하고 해당 구역 내 방범용 CCTV 13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의 통학과 생활 동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안전시설 확충이 실질적인 보호 효과로 이어지려면 설치 이후에도 운영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아동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참여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아동들이 지역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다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연 2회 정기회의를 통해 아동정책을 제안하고 아동권리 캠페인에도 나선다. 지난 1월 열린 정기회의에는 위원 27명이 참석해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두 안건은 위원들이 사전에 의견을 모아 직접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 아동참여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권리교육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동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위험을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10월 20일 다산중앙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웃으며 교감하는 최현덕 남양주시장
10월 20일 다산중앙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웃으며 교감하는 최현덕 남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와 위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예방교육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남양주형 기본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