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2002명에게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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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48.5% 찬성 43.1%... 중도층은 찬반 비슷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찬반 응답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 뉴스1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 뉴스1

스트레이트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8.5%로 집계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찬성은 43.1%, 모름은 8.5%였다.

세부 응답을 보면 '매우 찬성'은 29.6%, '대체로 찬성'은 13.5%였다. '대체로 반대'는 7.5%, '매우 반대'는 41.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전에 진행됐다.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이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공포안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의 여론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은 찬성 76.5%, 반대 14.5%였다. 보수층은 찬성 17.7%, 반대 76.5%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찬성 45.8%, 반대 47.4%였다. 중도층의 모름 응답은 6.8%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79.9%, 반대 12.9%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8.9%, 반대 8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찬성 27.6%, 반대 55.0%였다. 무당층의 모름 응답은 17.4%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저지를 위해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저지를 위해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특검법 찬성은 85.5%, 반대는 6.1%였다.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서는 찬성 16.2%, 반대 76.7%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18~29세는 찬성 39.3%, 반대 49.5%였다. 30대는 찬성 34.4%, 반대 55.9%로 나타났다. 40대는 찬성 49.2%, 반대 41.6%였다. 50대는 찬성 49.3%, 반대 45.5%로 조사됐다. 60대는 찬성 41.4%, 반대 51.9%였다. 70세 이상은 찬성 42.6%, 반대 47.5%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찬성 42.4%, 반대 51.8%였다. 여성에서는 찬성 43.7%, 반대 45.2%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전남광주·전북은 찬성 57.8%, 반대 34.5%였다. 서울은 찬성 39.4%, 반대 53.5%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찬성 40.5%, 반대 52.8%였다. 인천·경기는 찬성 40.8%, 반대 49.6%로 조사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43.6%, 반대 48.5%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43.6%, 반대 47.4%로 집계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권 인사를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6건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절반이 특검 임명권을 가진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빠졌다.

특검법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결된 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확정된 뒤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그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지휘를 거쳐 공소취소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해석도 나온다. 수사 인력 확보도 과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만에 검사 100여명이 사직하는 등 검사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파견 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대통령 재가와 법률 공포 절차가 남았다. 특검 출범 과정에서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른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찬성은 44%, 반대는 37%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74%, 반대 16%였다. 보수층에서는 찬성 22%, 반대 63%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찬성 43%, 반대 37%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사는 휴대전화 100% 무작위 생성 번호(RDD) 방식의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성별·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의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