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도중 AI로 문제 풀면... 그땐 안 들켜도 이런 일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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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회사에 남은 기록 뒤져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
인공지능(AI) 기업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간대 이용 기록을 넘겨받아 부정행위자를 가려내겠다는 정부 구상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 AI 서비스에 남은 기록을 뒤져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AI 문제 풀이를 미리 막을 방법은 없다.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도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업들로부터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이용 사례를 모두 넘겨받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인공지능 회사들과 이번에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 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며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 협약을 바탕으로 수능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AI에 이미지를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AI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대상에 수능뿐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국가자격시험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며 "카메라로 찍어서 인공지능에 물어본다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기록이 다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사후 추적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험지 사진을 찍어 AI에 풀이를 요청하면 사진은 AI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된다. 이를 분석해 답을 내놓는 과정에서 이용 기록이 남는다. 배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촬영해야 하고 클라우드로 보내 AI 분석을 해야 한다”며 "이번 수능에 한해 일단 적극적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협력과 협조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사후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이용 기록과 함께 시험 시간대 통신 기록도 분석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통해 통신망을 이용하면 기록이 모두 남는다"며 "끝까지 관련 로그를 분석해 찾아내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요청을 했을 때 글로벌 빅테크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력은 이번 수능에 한정된 것으로 구체적인 방식은 기업들과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자료 제출 의무화 법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조사 대상을 어떻게 좁히느냐도 문제다. 배 부총리는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정부가 요청한 부정행위 의심자에 대한 기록들을 검토해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기록 분석이 의심 수험생이나 기기를 먼저 짚어낸 뒤에야 작동한다는 뜻이다.
시험장 현장 대책도 강화됐다. 정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했다. 수험생 가방은 모두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보관한다. 수능 당일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전국에 보내 숨겨 둔 휴대전화를 찾아낸다. 감독 인력도 84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배 부총리는 "와이파이나 LTE, 5G 등 통신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별도의 감독관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험 도중 AI의 문제 풀이 자체를 막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입 시험 시간에 챗GPT나 클로드 등 AI 회사들이 시험지 사진이 전송됐을 때 답하지 않게 막아 달라"며 "수능 시간 딱 그 시간만"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만을 위해 별도로 모델을 튜닝하거나 별도 필터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사전 차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망 차단도 이뤄지지 않는다. 배 부총리는 이동통신망을 끊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대신 시험장으로 쓰이는 학교 안 와이파이와 주변 공공 와이파이 접속을 막기로 했다. 휴대용 공유기인 이른바 '에그' 같은 개인 와이파이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접속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이용 기록 추적과 함께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한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제도 도입도 지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19일 전국 시험장에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