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마디에 내일 수능시험 중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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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고 없이 위급재난문자 발송해 부정행위자 잡겠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예고 없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몰래 지닌 수험생을 가려내기 위해 1교시 시작 전 발송과 별도로 위급재난문자를 불시에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사진. / 2024년 10월 15일자 뉴스1 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사진. / 2024년 10월 15일자 뉴스1 사진

교육부는 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사전 공지 없이 위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교육부에서 불시 발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을 알려주면 추가 발송의 의미가 사실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송 여부와 시점은 교육부가 정한다. 교육부가 시점을 정해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받아 송출하는 구조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발송 시점을 정해 요청하면 발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시스템상 요청이 오면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시 발송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됐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시험 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당초 내놓은 계획은 1교시 시작 전 한 차례 발송이었다.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수능 당일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24년 11월 14일 오전 경북도교육청 80지구 제11시험장인 포항시 남구 영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 뉴스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24년 11월 14일 오전 경북도교육청 80지구 제11시험장인 포항시 남구 영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 뉴스1

위급재난문자의 경보음은 10.5초 동안 이어진다. 이용자가 중간에 끌 수 있고 반복 재생되지는 않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며 “3G 휴대전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위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거나 알림을 꺼 둬도 전원만 켜져 있으면 경보음이 울린다는 점을 이용한 조치다.

위급재난문자는 원래 규모 6.0 이상 지진이나 공습·화생방·핵경보 같은 민방공 경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때 보내는 최고 단계 경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는 16건에 그친다. 시험 부정행위 적발은 기존 발송 기준에 없는 유형이다. 정부는 기준에 없는 정보라도 사용 기관이 송출판단회의를 거쳐 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2조를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가 판단해 요청하면 행안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전 국민의 휴대전화가 한꺼번에 울리는 만큼 시험 전 한 차례 발송을 두고도 정부 안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한 총리도 전날 담화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시험 도중 발송을 두고는 우려가 더 크다. 문제 풀이에 몰두하던 수험생들이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놀라 집중력을 잃는 등 시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애인 수험생은 장애 유형에 따라 일반 수험생보다 1.5~1.7배 긴 시험 시간을 받는다. 교시별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이 일반 수험생과 달라 발송 시점을 정할 때 이 부분도 따져야 한다. 시험장 밖 시민들이 예고 없이 울린 경보를 실제 재난 상황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중 경보음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는 한 X 이용자의 질문에 답글을 달았다. 이 대통령은 "걱정 마시라. 시험 시간 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문자 외에도 여러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업들로부터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넘겨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시험부터 정부가 요청하면 AI 기업이 불법적인 시험 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부정행위 인원수만큼 포상금을 더하는 방안도 지시 사항에 담겼다.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혹여나 시험 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대책에 따라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지니고 있다가 적발되면 실제로 썼는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가방 속 휴대전화를 막기 위해 수험생 가방은 모두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보관한다.

감독 인력은 8400여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적발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합격하면 입학을 취소하고 이미 대학에 다니는 수험생은 퇴학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