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쫓겨난 조국…“일본은 나를 불령선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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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이명박·박근혜·이재용이라면 거부당했겠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박노자 교수의 글을 공유해 전과를 이유로 일본이 입국을 막았다는 관측을 반박했다.
조 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박노자 교수의 일갈"이라며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의 SNS 글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똑같이 실형을 산 이명박, 박근혜가 방일하려 했다면 이처럼 입국을 거부당할까? 삼성 이재용은? 일본 극우 정권의 '혼네'(本音·속마음)는 이렇게 가끔 수면 위로 나온다"며 일본 정부의 본심은 조 원장이 극우 정책을 비판해 온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러시아계 한국인으로, 그의 한자 이름(露子)은 러시아 사람이라는 뜻이다.

조 원장은 전날 오전 11시 5분쯤 메이지가쿠인대와의 공동 세미나 참석차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 심사가 중단된 뒤 별도 사무실에서 두 차례(각 50분, 22분) 면담을 받았다. 방문 목적과 무관한 질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일본 당국은 오후 1시 19분 '입국 불허' 통보인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 공항에 내린 지 2시간 14분 만이었다.
일본 측은 '이의신청포기서' 서명도 요구했다.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항의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조 원장은 오후 6시 35분 김포공항에 도착해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로 사면·복권된 이후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도쿄대와 공동 학술회의를 할 때도 전과 기록이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저를 불령선인(不逞鮮人·불만을 품고 있는 조선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에 쓴소리한 데 대한 보복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번 방일은 2박 3일 일정으로,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공개 세미나 '사회권 선진국: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도쿄 시로카네 캠퍼스)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 원장은 '불평등 시대의 해법: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었고, 일본 대학 교수·유학생 간담회와 한국 특파원단 오찬도 잡혀 있었으나 모두 취소됐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 원장이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대통령 개헌안에 사회권 조항을 담았고 2024년 조국혁신당의 비전으로 명시됐다. 조 원장은 최근 주거·돌봄 중심의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주제로 국내 순회 강연을 해 왔으며, 이번 방일은 이를 일본 학계로 넓히려는 자리였다.
일본 당국은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상륙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범죄로 받은 형은 예외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됐다가 202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는데, 이 전력이 문제가 됐다는 시각이 있다.
일본 정부와 줄곧 각을 세워 온 이력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원장은 조국혁신당 대표이던 2024년 5월 라인야후 사태 당시 독도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고,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9년 7월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죽창가' 링크를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공직자로서 갈등을 확산·심화시키는 역할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독도 방문 이력이 있거나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입국 거부는 앞서도 있었다. 가수 이승철은 2014년 8월 탈북청년합창단과 독도를 방문한 후 같은 해 11월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올해 2월에는 DJ DOC 김창열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3·1운동 107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일본을 찾았다가 각각 입국하지 못했다. 박 공동대표는 공항에 머물다 약 18시간 만에 귀국했으며, 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전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