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능 관련 긴급 지시…“통신기기 부정 수험생 퇴장 시 시험 시간 연장 검토”
작성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수능 관련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위급재난문자(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험시간 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 중 통신기기가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나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시험 중 울리는 재난문자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한 SNS 이용자 우려에 대해 "걱정 마시라.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SNS 이용자는 "혹시나 시험 중간에 소리가 울리면 다른 시험 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나"라며 "그 순간과 또 시험장에서 나가면서의 소리가 방해되진 않을지, 혹시 그로 인한 시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엑스 글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 발송' 대책과 관련해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라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시험 중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여나 시험 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엑스 글이다.
걱정 마십시오. 시험시간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중에 통신기기 울리는 부정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습니다.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
조금전 열린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보완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대응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잘 준비된 대책이나 그에 더하여
1)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하였고(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
2)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지시하였습니다.(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입니다.)
3)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습니다.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인용된 아래 대책보다 수정 보완된 부분이 발표될 것이니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