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특별시장, 국회 찾아 반도체 클러스터·국비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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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도부 만나 연내 산단 직접 지정 및 군공항특별법·재정특례 입법 등 지원 건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과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핵심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전방위적인 광폭 행보를 펼쳤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 주요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민 시장은 최우선 현안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내 정부 직접 지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약 9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 수요가 확보되었고,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국가산단 지정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민 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직접 지정으로 산단 조성 기간을 단축해 기업 투자 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한, 2030년 6월 반도체 메모리 팹 1단계 양산 목표 달성에 맞춰 ‘광주 군공항특별법’의 연내 개정도 강력히 요청했다. 종전 부지의 조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선양여’ 방식 도입, 초과 사업비 국가 지원 의무화, 소음 피해 지역 지원 확대 등이 특별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세계적 첨단기업 유치와 핵심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초광역특구법에 특정 관리자 및 전문인력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노동 3대 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기간을 명문화하고 핵심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의 조속한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한 핵심 국비 확보전도 전개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서남권 거점 국가병원 신설(10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130억원), 국가 AI집적단지 활성화(100억원), 파일럿형 국산 NPU 실증센터 구축(140억원) 등 주요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 격차 해소 예산 증액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민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진정한 성공은 기업 투자 속도에 발맞춘 과감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달려있다”며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든든한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입법 과제를 조속히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