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 아니다" 불안한 고3, 결국 '이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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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적발 못하면 수능 공정성 붕괴?
이틀 남은 수능, 감독관 교육으로 충분할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시험을 연기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충분히 막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하면서도 오는 19일 수능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청으로 실제 시험 일정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수험생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AI 부정행위 막아라' / 뉴스1
'AI 부정행위 막아라' / 뉴스1

"19일 수능 멈춰달라"…고3 수험생, 헌법재판소에 신청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 씨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안 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안 씨가 문제 삼은 것은 시험 날짜 자체보다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다.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안 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특정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다.

안 씨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수능 일정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험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되려면 헌법재판소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수능 시험 응원 현장 / 뉴스1
수능 시험 응원 현장 / 뉴스1

"감독관 교육할 시간 이틀뿐"…정부 대책 실효성 문제 제기

안 씨는 교육부가 발표한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전국 시험장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최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자 수험생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씨는 새로운 대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능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시험장에 새로운 검사 절차를 전달하고, 감독관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안 씨는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는 발표만으로 부정행위 차단 능력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독관이 어떤 전자기기를 확인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운 기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교육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새로운 검사 절차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뒤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검증을 서두르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 / 뉴스1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 / 뉴스1

"수능 연기가 목적 아니다"…공정한 시험 환경 강조

안 씨는 자신이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시험 준비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씨는 수능이 대학 입학전형에 활용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이 같은 조건에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수험생이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해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이 동일한 날에 치르는 시험으로, 시험 결과는 대학 입학전형의 주요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성적에 따라 대학과 학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다른 수험생들의 입시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시험 연기 역시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정해진 수능 일정에 맞춰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학습 계획과 대학별 전형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3 학생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 뉴스1
고3 학생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 뉴스1

교육부 "예정대로 19일 시행"…보안·대입 일정 고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수능을 예정된 날짜에 치르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수능을 연기하면 시험 문제 보안과 대학 입학전형 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수능은 문제 출제부터 인쇄, 운송, 시험장 배치까지 여러 절차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시험일을 갑자기 변경하면 이미 준비된 시험 운영 전반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또 수능 이후에는 성적 통지와 대학별 수시·정시 전형 등이 이어진다. 시험일이 변경되면 이러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 대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정부는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 등 전자기기를 점검하고, 옷깃과 소매, 단추 등에 초소형 장비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험실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 씨는 이러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정부, 전국 수능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 뉴스1
정부, 전국 수능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 뉴스1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백…수능까지 번진 논란

수능 연기 요구가 제기된 배경에는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불거진 AI 부정행위 사건이 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한원석(34) 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한 씨는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한 씨가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액정 모니터 등을 시험장에 숨겨 반입한 뒤 AI가 제공한 답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반입이 허용되는 계산기를 개조해 부정행위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 이후 기존 시험 감독 방식만으로 초소형 전자기기를 모두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일반적인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와 달리 작은 카메라나 스마트안경은 외관만으로 전자기기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수험생은 일반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감독관의 전자기기 검사를 통과한 뒤 AI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다가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점수가 0점 처리됐으며, 앞으로 4년간 법학적성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수능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온라인 풍자 게시물도 확산

AI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풍자하는 게시물도 등장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게시물이 확산했다.

이는 부정행위가 제대로 적발되지 않으면 실력과 관계없이 명문대에 입학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과장해 표현한 풍자다.

실제로 조직폭력배가 부정행위를 통해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안 씨도 해당 게시물을 언급하며 부정행위로 대학 입학 기회를 얻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AI 부정행위와 대학 내 폭력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해당 발언은 부정행위가 입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안 씨의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단 주목…신청만으로 시험 연기되지는 않아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수능 시행일을 둘러싼 국가기관의 결정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요구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요건과 신청 내용을 검토해 가처분 인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반드시 본안 심리가 진행되거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청구의 적법성과 권리 침해 여부 등 여러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번 신청은 수능을 이틀 앞두고 제기된 만큼 실제 시험 일정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험일 전에 관련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은 11월 19일로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나 시험 시행기관의 일정 변경 조치가 없는 한 수험생들은 기존 일정에 따라 시험을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