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루이지애나·아칸소 연방법원에 제소…예측시장 맞소송 12개 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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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아칸소·루이지애나 제소로 소송 대상 12개 주로 확대
루이지애나 30곳 넘는 업체 금지명령에 연방 정부가 맞대응

미국 지도 화면 앞에서 두 정장 차림 남성이 나무 망치와 비트코인 모형을 마주 둔 모습 — AI 자료 이미지
미국 지도 화면 앞에서 두 정장 차림 남성이 나무 망치와 비트코인 모형을 마주 둔 모습 — AI 자료 이미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아칸소와 루이지애나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을 도박으로 규정한 두 주의 조치를 막아 달라는 취지다. 루이지애나가 먼저 이벤트 계약 업체 30곳 넘게를 겨냥한 긴급 임시 금지명령을 받아내자 연방 당국이 곧바로 맞대응했고, CFTC가 제소한 주는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쟁점은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 파생상품인지, 주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도박 상품인지다. 법원 판단에 따라 칼시(Kalshi)·폴리마켓 같은 연방 등록 거래소가 주별 도박 면허 없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

루이지애나, 임시 금지명령 하루 만에 연방 소송

루이지애나 법무장관 리즈 머릴(Liz Murrill)은 11월 12일(현지시각) 칼시, 로빈후드, 폴리마켓, 포캐스트엑스,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노비그, 언더독, 제미니, 프로핏엑스 등 10개 사업자를 상대로 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같은 날 저녁 탱기파호아 패리시 소재 제21 사법지구 법원의 제프리 존슨(Jeffrey Johnson) 판사가 일방 당사자 신청만으로 임시 금지명령(TRO)을 내렸다. 상대방에게 통보하거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나온 결정이다.

명령의 대상은 10개 사업자 산하 법인 30여 곳이다. 집계 방식에 따라 31곳 또는 32곳으로 보도됐고 칼시, 폴리마켓의 미국 법인, 노비그,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이 포함됐다. 업체들은 게임 면허 없이 루이지애나 주민에게 이벤트 계약을 제공할 수 없다. 지리적 접근 차단(지오펜싱)을 시행해야 하고 자사 서비스가 주 안에서 합법이라고 광고해서도 안 된다. SCCG매니지먼트에 따르면 명령은 연장되지 않는 한 10일간 유효하고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는 11월 30일로 잡혔다.

CFTC는 이튿날인 11월 13일 미국 정부와 함께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선언적·금지적 구제를 청구했다. 리드라이트에 따르면 피고는 루이지애나주, 머릴 법무장관, 주 게임통제위원회, 주 경찰 게임단속 부서다. 주 도박법이 연방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고 주가 명령을 집행하거나 연장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원 건물 앞 책상 위에 놓인 나무 망치와 서류철, 지도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법원 건물 앞 책상 위에 놓인 나무 망치와 서류철, 지도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아칸소는 칼시 겨냥, 위반당 최대 1만 달러 벌금

아칸소 사건은 팀 그리핀(Tim Griffin) 법무장관이 11월 4일 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발한다. 베팅뉴스에 따르면 그리핀 장관은 인디펜던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아칸소 기만적 거래 관행법 위반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칼시가 면허 없이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도박세와 규제 요건을 피했다는 주장이다. 리드라이트는 주정부가 환급, 벌금, 세금, 금지명령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ADTPA는 위반 1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허용한다. 위반 규모에 따라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CFTC 설명이다. 주정부는 칼시가 18세 이상이면 이벤트 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점도 소비자 보호 문제로 짚었다. 이런 상품이 사실상 내기와 같아 기존 도박 규제 틀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CFTC와 미국 정부는 아칸소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건번호는 4:26-cv-01255-BSM이다. 연방 측은 예비적·영구적 금지명령을 요구한다. 아칸소 공무원이 CFTC 규제 대상 업체와 계열사·파트너를 조사하거나 지정계약시장 거래를 이유로 주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핀 장관은 앞서 10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도박이라 면허가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낸 바 있다. 리드라이트에 따르면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아직 이 문제를 판단한 적이 없다.

셀리그 위원장과 머릴 장관의 날 선 공방

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아칸소 소송 발표문에서 “예측시장이 위험 관리와 미래 정보 제공에 유용하다는 점을 계속 입증하는 가운데 아칸소는 스포츠와 정치 등 다양한 이벤트 계약을 중단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주정부의 간섭이 규제 노력을 좌절시키고 연방 규제 시장을 파괴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에는 더 강한 표현을 썼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벤트 계약이 수년간 루이지애나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돼 왔다고 짚은 뒤 주의 ‘긴급’ 소송을 “노골적인 법률 전쟁이자 냉소적인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CFTC 소송은 연방법원이 질서 있게 판단하는 동안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11월 13일 칸토 컨버전스 콘퍼런스에서는 이벤트 계약이 도박인지 파생상품인지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예측시장 경영진이 징역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연방대법원이 관할 문제를 정리하길 바란다고도 했다고 빅고 파이낸스가 전했다.

머릴 장관은 11월 14일 X(옛 트위터)에 반박 글을 올렸다. “복잡할 것 없다. 면허를 받은 게임 사업자가 아니면 합법이 아니다. 불법 도박은 범죄이고 징역형과 상당한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전국 판사들이 이 활동을 도박이라고 압도적으로 판단해 왔다고 주장했고 칼시 등이 새 용어를 만들어 주 도박법과 규제당국, 세금을 피하려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셀리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칼시와 예측시장의 ‘아첨꾼 기수’가 한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며 “도박은 250년간 주가 규제해 왔다”고 말했다.

아칸소 법무장관실 대변인 제프 르마스터는 이메일 성명에서 칼시가 면허 취득, 감독 수용, 제한 준수, 납세 의무를 피한 채 18세 이상 소비자에게 실제 돈을 걸게 하고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연방 규제가 아칸소법에 우선한다는 CFTC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리 대결과 업계 파장

CFTC는 요건을 갖춘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왑이라 자신의 배타적 관할에 속한다고 본다. 칼시는 CFTC 지정계약시장이며 2020년 11월에 이 지위를 받았다고 베팅뉴스는 전했다. 루이지애나는 연방 거래소 등록이 스포츠 관련 계약을 주 도박법과 면허 요건에서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맞선다. 빅고 파이낸스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게임통제위원회는 이전부터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불법 도박으로 분류하는 권고문을 내놨고 주 법은 ‘컴퓨터를 통한 도박’의 정의를 넓히고 공무원의 집행 권한도 확대했다.

CFTC는 소송 외에도 연방 항소법원 4곳과 주 대법원 1곳에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냈다. 연방 항소심에서 다툼이 이어지는 와중에 주 법원 발 긴급 명령이 나온 셈이다. 칼시는 10월 23일 주 공무원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11월 12일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고 SCCG매니지먼트는 전했다.

리드라이트는 면허를 받은 스포츠북과 온라인 카지노에 결과가 직접 영향을 준다고 짚었다. 연방 우선 적용이 인정되면 두 주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주 게임 규제 밖에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측 요청은 아칸소 동부와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판단한다. CFTC는 별개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주식 무기한 선물 승인과 관련해 권한 초과 가능성을 지적받았으나 긴급 금지 요청은 기각된 상태다. 연방 규제기관이 곳곳에서 법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