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알 정도 크기”... 초소형카메라 품절 대란에 범죄 악용 공포 급속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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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부터 기밀 유출까지 무방비

/ 유튜브 'MBC 뉴스'
/ 유튜브 'MBC 뉴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 모 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답안을 유출하는 방식의 첨단 부정행위를 자행했다고 자수하면서 이러한 초소형 장비가 단순한 시험 커닝을 넘어 불법 촬영이나 기업 정보 유출 등 중대 범죄에 광범위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특히 맨눈으로는 존재를 식별하기조차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 탑재 스마트안경의 온·오프라인 매매 자체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사생활 침해와 산업 스파이 활동 등 파생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인 한 씨는 17일 오전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공식 출석했다.

경찰 수사팀은 한 씨의 구체적인 장비 입수 및 범행 수법과 이 과정에서 조력한 공범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한 씨는 지난 15일 본인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돈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에 등장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범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혔다.

그는 같은 날 경찰 측에 정식으로 제출한 자수서에도 영상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가 감독관의 육안 감시를 속이기 위해 동원한 초소형 카메라의 존재가 드러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방식이 다른 흉악 범죄에도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는 반응이 터져 나온다.

/ 엑스, 뉴스1
/ 엑스, 뉴스1

17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소형 카메라'라는 제목의 시연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해당 영상 속에 등장하는 초소형 카메라 렌즈는 성인의 손톱과 비교해도 한참 작은 모래알 수준의 크기로, 옷의 조그마한 단추 구멍 등에 삽입될 경우 맨눈으로는 식별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력을 갖췄다.

해당 영상을 접한 이용자들은 "범죄에 정말 많이 이용하겠다", "사생활까지 걱정해야 하나", "육안 구분은 어려울 듯하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상거래 사이트에 '현존하는 카메라 중 가장 작은 크기'라고 광고 중인 제품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세 페이지에 등록된 사진 속 렌즈는 쌀알보다 작은 소금이나 모래알 수준의 초소형 크기를 강조한다.

누리꾼들은 해당 제품을 지목하며 "시험도 문제지만 몰카에 이용하면 절대 모르겠다", "기업 정보 유출 등 불법적인 일에 쓰이면 어떡하냐" 등의 목소리를 높이며 불법 촬영 및 산업 기밀 유출 등 파생 범죄 발생 가능성에 뚜렷한 우려를 내비쳤다.

여기에 더해 최근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초소형 카메라가 전량 품절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이 활발하게 거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생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에 불을 지피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한 씨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주 무렵부터 스마트안경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해당 거래 물품이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실제 이용될 목적임이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거래 급증 현상이 관측되자 수험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또한 SNS상에서는 한 전문 초소형 카메라 판매 사이트에 등록된 실시간 와이파이 전송 기능 탑재 '단추 카메라'가 전량 품절 상태로 변경된 캡처 화면이 공유되며 대입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를 위한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냐는 짙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역시 구매자들의 실제 거래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용자들은 "수능 이틀 앞두고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는 게 맞냐", "수능 끝나고 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가 중고로 나와서 불법 촬영에 쓰이면 어쩌냐" 등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초소형 장비가 다양한 불법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일각에서는 카메라 매매와 유통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지만, 현재 국내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적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장비 자체가 악용될 경우에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산업 및 상업용 유통 전반을 사전 규제하기는 현실적인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칼 자체로는 유통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칼을 흉기로 사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문제가 되듯, 초소형 카메라 역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법리적 한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