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2] 정부 "그 기록까지 뒤져서 AI 커닝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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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도 끝 아니다” 정부, 통신 로그·AI 사용 기록 뒤진다
수능 시험장에서 몰래 AI를 쓰고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안심하기는 이르게 됐다. 정부가 시험이 끝난 뒤에도 통신사 이용 기록과 와이파이 접속 기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사용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시험장 안에서 전파를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시험 뒤 추적에 무게를 싣겠다는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신 분야 대책을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통신사를 통해 사용했을 때 기록이 다 남아 있다"며 "실시간 대응에 더해 사후에도 분석해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 추적은 크게 세 갈래로 이뤄진다. 먼저 통신사 기록이다. 수험생이 숨겨 들어간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로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면 통신사에 이용 기록이 남는다. 정부는 이 기록을 확보해 의심 사례별로 로그를 분석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와이파이 접속 기록이다.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는 물론 개인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까지 일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정부는 차단이 어려운 무선망은 접속 기록을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와이파이 접속 기록 확인을 통해 사후 처리에 집중하고, 공기계 와이파이 부정 접속 행위는 보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AI 서비스 이용 기록이다. 시험지를 촬영해 AI에 넣고 정답을 받아 보는 방식의 부정행위는 AI 기업 서버에 흔적이 남는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를 특정해 요청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해당 수험생의 AI 사용 여부와 관련 기록을 제공하도록 협력을 끌어냈다. 배 부총리는 “AI 활용 사후 분석, 처리는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한국 정부가 관련 기록을 요청할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조는 올해 수능에 한정된 것이다.
한 총리도 담화에서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의심 전화번호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위법 행위를 추적하기로 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니라 통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기록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가입자의 통신 일시와 시작·종료 시간, 상대방 번호, 사용 빈도, 인터넷 로그 기록,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규정한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자료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시험 시간 중 특정 휴대전화가 시험장 인근 기지국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 같은 시각 AI 서비스에 접속했는지를 맞춰 보면 부정행위 여부를 가릴 단서가 된다.
다만 빅테크 협조가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AI 사용 기록 확인을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의를 이어 가고 있지만 모든 사항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 수능만을 위해 AI 모델을 따로 조정하거나 수능 문제를 걸러 내는 필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험 시간에 AI 답변 자체를 막는 대신 정부 요청이 있을 때 기록을 제공받는 사후 협력에 방점이 찍힌 이유다.
정부가 사후 추적에 힘을 싣는 것은 시험장 안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배 부총리는 "통신 차단 자체,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다"며 "휴대전화를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이라고 했다. 시험장 주변 이동통신망 전체를 끊으면 인근 주민의 통신과 긴급 연락까지 막히는 데다 기술적으로도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휴대전화를 거둬들이는 것만으로는 빈틈이 남는다. 유심(USIM)이 없는 공기계도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험장 주변과 학교 안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수능에서 별도의 전파탐지기는 쓰지 않는다. 대신 시험 중 와이파이나 LTE, 5G 접속이 켜져 있는 정황이 잡히면 실시간으로 확인해 복도 감독관이 곧바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실제 통신, 와이파이 등이 켜져 있으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숨긴 휴대전화를 잡아내기 위한 장치도 가동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휴대전화가 켜져 있을 경우 수신 거부가 불가능해 반드시 휴대전화가 울리게 돼 있는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험 시작 직전 재난문자를 보내 제출하지 않고 숨긴 기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사후 추적으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그 대가는 무겁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새로 들어간 신입생은 사후에 적발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재학 중인 대학을 두고 다시 수능을 본 수험생은 퇴학 조치된다. 이들에게는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마련됐다.
제보 창구도 시험 뒤까지 열어 둔다.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메뉴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어 시험이 끝난 뒤에도 신고를 받는다.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