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들 그렇게 애원했는데…정부가 ‘수능 연기’ 끝내 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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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험생 혼란·입시 일정 차질 앞에서 연기 대신 택한 대응

수능을 이틀 앞두고 현우진·이지영·정승제 등 사교육 강사들이 연이어 시험 연기를 요구했다. 정부는 연기 방안을 실제로 논의했지만 결론은 '연기 없음'이었다. 연기해도 늦출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2주에 그치는 반면, 시험지는 이미 전국 학교에 도착할 시점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험을 미루는 대신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꺼냈다.

한성숙 총리, 수능부정 대응 대국민 담화. / 공동취재-뉴스1
한성숙 총리, 수능부정 대응 대국민 담화. / 공동취재-뉴스1

정부 "수능 연기, 검토와 논의는 했지만..."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현장에 배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문제를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로 연기 방안을 논의했으나 보안 문제와 수험생 혼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최 차관은 "수능 연기는 전혀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내건 이유는 보안이다. 최 차관은 "수능은 현재 출제가 끝나서 출제위원들이 격리된 상태이고 시험지는 지금 이동해서 거의 학교에 도착할 때가 됐다"며 "수능을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출제위원 격리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시험지가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일정을 늦추면 두 가지를 모두 다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기 기간의 한계다. 최 차관은 "수능을 연기하면 최대치가 1∼2주인데, 연기하면 수험생들의 혼란과 대학 입시 전형의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연기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2주 안팎인 반면 수험생이 겪는 일정 변동과 대학 전형 일정의 차질은 그보다 크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미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계산이다.

현우진·이지영·정승제 1타 강사들이 내건 '수능 연기' 논리

연기를 요구한 쪽의 논리도 구체적이었다. 수학 강사 현우진은 이날 SNS를 통해 "부정행위를 막고 현장에서 대응할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시험을 미루는 편이 옳다"며 "대통령님께서도 이 사안을 직접 살피고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이 수능 전에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우진이 문제로 짚은 것은 시험장 안팎의 피해다. 현우진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시험 도중 적발되면 같은 고사장에서 조용히 제 문제를 풀던 학생들까지 흔들린다"고 전했다. 적발되지 않아도 문제이고, 적발돼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우진은 "지난 30여 년간 수능은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사다리였고, 저마다의 꿈으로 향하는 첫 관문이었다"며 "교육으로 여기까지 온 우리에게 인공지능(AI)이 수능의 천적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알던 수능은 이제 끝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한성숙 총리, 수능부정 대응 대국민 담화. / 뉴스1
한성숙 총리, 수능부정 대응 대국민 담화. / 뉴스1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은 전날 SNS에 정부의 단속 역량을 문제 삼았다. 이지영은 "과연 정부가 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AI 신기술과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잡아낼 수 있는지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며 "개별 수능 감독관의 눈썰미와 용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시험장 보안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짚으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도 확보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연기를 포함한 비상 대책까지 책임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학 강사 정승제 역시 입장문을 내 수험생의 심리에 초점을 맞췄다. 정승제는 "한 문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안고 시험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 보안에 준하는 입실 검사와 전자장비 반입 금지,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등 수험생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강사의 요구는 표현만 다를 뿐 방향이 같다. 대책이 갖춰질 때까지 시험을 미루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같은 날 연기 대신 대책을 앞당기는 쪽을 택했다.

"과잉 대응" 선언, 정부가 밝힌 판단

최 차관은 정부의 추가 대책과 관련해 수위를 숨기지 않았다. 최 차관은 "수능이 공정하고 엄중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이라며 "저희는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기는 하지 않되 대응 수위는 통상 수준을 넘기겠다는 선언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거나 시험 도중 적발되는 상황 모두가 수험생에게 피해라는 강사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적발 시도를 입장 전과 시험 중, 시험 후 세 단계로 나눠 촘촘히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한 총리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8400명의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입학 취소, 퇴학 조치까지 예고했다.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 뉴스1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 뉴스1

시험장 입구부터 3교시까지, 달라지는 풍경

수험생이 시험 당일 마주할 변화는 구체적이다.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되고, 휴대물품 점검이 강화된다. 정부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적발할 계획이다. 문자를 발송해 신호를 확인하면 가방이나 옷 속에 숨긴 휴대폰을 찾아낼 수 있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스마트안경은 전수검사 대상이다.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옷의 모든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했다. 감독관은 양 소매를 걷게 하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한다. 검사는 아침 입실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점심시간 이후 3교시가 시작되기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에 모든 휴대 물품에 대한 전수 점검을 다시 실시한다.

수험생이 챙겨야 할 준비물과 복장도 달라진다. 정부는 시험 당일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반지·모자 등 장신구와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추 스티커 부착과 소매 확인이 시험장 입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단추가 없는 옷을 입으면 확인 시간이 줄어든다.

감독관 8만여명, 시험장 1곳당 평균은

인력 규모도 눈에 띈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7만5000여명의 감독관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두 숫자를 합치면 8만3400여명이다. 시험장 1곳당 평균 63명 안팎이 투입되고, 추가 인력만 따지면 시험장마다 평균 6명 남짓이 더해진다. 추가 인력 가운데 복도감독관 6600여명은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의 3배를 웃돈다. 시험장 안에서 기기를 점검하는 인력보다 복도에서 움직이는 인력을 훨씬 많이 배치했다는 의미다. 이지영은 감독관 개인의 눈썰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는 사람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답했다.

추가 인력의 임무는 구분돼 있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점검하고,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불시에 확인하며,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이다.

'수능 부정행위 막기 위해 단추엔 스티커 부착' 사진은 초소형 카메라 모습. / 뉴스1
'수능 부정행위 막기 위해 단추엔 스티커 부착' 사진은 초소형 카메라 모습. / 뉴스1

"전파 차단은 불가능" 배경훈 부총리의 답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질의응답에서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첫 번째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 차단 자체,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와이파이도 변수다. 배 부총리는 와이파이로도 부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시험장 주변 지역 와이파이와 학교 내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등을 차단하지만 개인 와이파이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므로 와이파이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와이파이에 대한 전반 대책은 대응 준비를 마쳤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파탐지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실제로 와이파이나 LTE, 5G, 6G 등 통신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별도의 감독관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파탐지기라는 별도 장비는 쓰지 않지만 통신 기능이 켜진 기기를 감독관이 현장에서 찾아내는 체계는 갖추겠다는 취지다.

시험이 끝나도 조사는 계속된다

정부는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기간의 10배다. 한 번의 부정행위가 이후 응시 기회를 10년 동안 막는 구조로 바뀐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더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입학 이후에도 책임은 남는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퇴학 조치된다. 이들에게는 10년간 입학이 금지된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수험생 개인뿐 아니라 기기를 유통한 쪽까지 조사 범위에 넣겠다는 뜻이다.

사후 추적은 민간 기업과 통신사를 거친다. 한 총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시험지를 사진으로 찍어 AI에 입력하는 수법이 의심되는 사례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을 사후에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도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통해 통신망을 이용하면 기록이 모두 남는다"고 말했다. 시험장에서 들키지 않고 넘어가더라도 접속 기록은 통신사에 남는다는 설명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장, 한 국무총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 공동취재-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장, 한 국무총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 공동취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