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가비도 깎았다"...국방비 예산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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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질의 태도 때문에 장병 휴가비·복지포인트까지 삭감?
1896억원 국방부 예산 삭감, 일선 부대와 장병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병사 휴가비와 군인·군무원 복지포인트 등이 포함된 국방부 예산 약 1896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실제 예산이 줄어들 경우 일선 부대 운영과 장병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벌인 설전이 예산 삭감 요구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장병에게 돌아가는 예산까지 삭감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예산 1896억원 삭감 요구…이유는 "국회 질의 답변 미흡"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여비·업무추진비와 주요 기관 기본경비를 각각 절반씩 삭감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삭감 대상으로 지목된 여비·업무추진비는 1887억400만원이며, 주요 기관 기본경비는 1905억3900만원이다.

두 항목의 예산을 각각 50% 줄이면 총 1896억2200만원이 감액된다.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의원은 유상범·김선교·박상웅·박수영·박정하·서지영·송언석·엄태영·윤재옥·이종욱 의원 등 10명이다.

삭감된 국방 예산에는 휴가비도 포함돼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삭감된 국방 예산에는 휴가비도 포함돼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이들이 제시한 삭감 이유는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거나 특정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의원들은 서면질의서에 "국방부가 국회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하고 장관 발언으로 한미동맹 신뢰 논란을 불렀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여비·업무추진비와 주요 기관 기본경비에 같은 감액 사유를 제시했다.

국방부의 예산 집행 실적이나 개별 사업의 필요성보다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삭감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번 요구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액 의견으로, 해당 예산이 실제로 삭감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나경원 "당나라 군대냐"…국방장관 "말씀 취소해달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 요구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나경원 의원과 강신철 장관의 충돌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나 의원은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 일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 장관을 추궁했다.

나 의원은 "통상 매년 11월쯤 개최되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올해는 28년 만에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일정상 그렇게 된 것이지 전작권 전환 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렇게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문제로 이어졌다.

나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이 해당 병사들을 조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방부 장관이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당나라 군대냐?"고 따졌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한테 당나라 군대라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후 나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강 장관도 "우리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다. 말씀을 취소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회의장에서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이후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국방부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면서 두 사건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해당 설전 때문에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고 직접 밝힌 것은 아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 뉴스1
강신철 국방부 장관 / 뉴스1

삭감 대상 예산 97%는 일선 부대 사용…국방부 본부 몫은 극히 일부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삭감을 요구한 예산 상당 부분이 국방부 장관이나 본부의 활동비가 아니라 일선 부대 운영과 장병 지원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비·업무추진비 예산의 약 97%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등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는 경비다.

국방부 본부가 사용하는 비중은 여비의 2.3%, 업무추진비의 2.9%에 불과하다.

즉 국방부 본부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전체 항목을 절반 삭감하면 실제 부담은 일선 부대에 집중될 수 있다.

해당 예산에는 병사들이 휴가를 갈 때 지급받는 여비와 군 간부의 전속·가족 이동비, 각종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장병들의 이동과 복지에 직접 연결되는 항목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이러한 예산이 줄어들 경우 군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들이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사 휴가비 358억원·간부 이동비 139억원…장병 부담 커지나

구체적으로 삭감 대상으로 지목된 예산에는 병사 휴가비 358억8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병사 휴가비는 군 복무 중 휴가를 사용하는 장병들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병사들은 부대에서 집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휴가 관련 여비가 줄어들면 지원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속·가족 이동비 139억8000만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군 간부는 인사명령에 따라 다른 지역의 부대로 이동하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생하는 이동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국방부는 감액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감액 시 병사 휴가비와 간부 이동비를 부대 구성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국외영주권자 병사는 대체 수단도 없다"고 밝혔다.

예산이 줄어들면 군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방부는 특히 해외에 영주권을 가진 병사의 경우 기존 지원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예산 삭감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더라도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줄일지는 추가 심사 과정에서 결정된다. 현재 단계에서 모든 장병의 휴가비가 일률적으로 절반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방 부대 운영비도 일부 삭감됐다. /AI 생성 이미지
전방 부대 운영비도 일부 삭감됐다. /AI 생성 이미지

전방 부대 운영비 413억원도 포함…교육훈련·정비 지원까지 영향

일선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도 삭감 대상에 들어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예산에는 부대운영비 413억9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부대운영비는 전방 대대와 소대 등 일선 부대의 임무 수행과 장병 격려 등에 사용되는 경비다.

특히 전방 지역이나 격오지에 있는 부대는 임무 특성과 근무 환경에 따라 필요한 운영비가 발생한다.

국방부는 해당 예산이 줄어들면 부대 운영과 장병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훈련 예산 330억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예산은 군인들의 교육과 훈련, 국외 교육과 연합훈련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돼 있다.

국방부는 감액이 이뤄질 경우 국외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을 조기에 복귀시키거나 연합훈련 참가를 제한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전 이동정비 예산 78억8000만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야전 이동정비는 정비 인력과 장비가 현장으로 이동해 군 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활동이다.

국방부는 예산이 줄어들면 격오지 부대의 정비 지원과 전투기 정비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 장비의 정비와 교육훈련은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과 연결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포인트·출산축하금도 삭감 대상…군인·군무원 복지 영향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반 삭감을 요구한 주요 기관 기본경비에도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요 기관 기본경비 1905억3900만원 가운데 약 79%인 1514억3000만원이 맞춤형 복지 관련 예산이다.

여기에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 출산축하금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포인트는 군인과 군무원 등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축하금은 자녀를 출산한 군인과 군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항목이다.

이러한 예산은 국방부 장관의 대외 활동이나 국회 답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된다.

국방부는 주요 기관 기본경비가 일괄 삭감되면 군인과 군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예산 삭감 여부와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일부 줄어들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군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일부 줄어들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여당 "장병 복지 예산까지 삭감하는 건 부적절"

여당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장병 복지 예산까지 삭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 소속 예결위원은 "예산을 무기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관계자도 "해당 예산을 깎으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며 "평소에는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 소속 의원이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방부의 국회 질의 답변 문제와 장병들의 복지 예산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나경원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국방부의 대응 능력과 자질에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 측은 "전작권 전환, 지뢰폭발 사고 등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국방부의 자질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회 답변뿐 아니라 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전반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예산 감액 요구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실제 감액 규모와 대상 항목은 국회의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